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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정책 논쟁 사라진 선거, 그래도 차이는 있다"

[복지국가SOCIETY] "4.11 총선,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4.11 총선에서 복지국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작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촉발한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주요정당 간의 논쟁에서 거의 사라졌다. 복지 포퓰리즘을 사납게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04.10 07:57:00
대학 교수가 '미장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나라

[복지국가SOCIETY] '스타 킹'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스타 킹'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변 광 수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스타 킹'이라는 인기프로가 있다. 어린애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출연자들이 기상천외의 갖가지 재능을 연출하여 사람들을 열광시킨다. 시청자들은 "천재다, 개천에서 용 났다,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12.04.03 11:44:00
"한명숙, 무사만루 찬스에서 무득점"

[복지국가SOCIETY] 민주통합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이 출범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꽃가루 효과(컨벤션 효과)에 더해 지난 4년 동안 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03.27 08:30:00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과연 문제인가?"

[복지국가SOCIETY]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출산율 저하'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이 정말로 문제인가? 보수언론이 여야 정당들이 앞 다투어 내 놓는 복지공약을 비판할 때 즐겨 들이대는 논거 가운데 하나로 복지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몇 십 년 후(대략 2060년)에는 고갈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TV

조원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집위원장·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2012.03.20 16:19:00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기대해도 좋은가?

[복지국가SOCIETY] '위험한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세금 논쟁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각 당은 너도 나도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폄하하고 복지론자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던 한나라당마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후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언했다. 이러한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장·충남대 교수

2012.03.13 12:48:00
'MB 심판' 넘어선 복지국가 10+2 정책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향한 총선 과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 논쟁을 일으키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2010년의 6.2 지방선거와 달리, 4.11 총선을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둔 현재까지도 정책 논쟁은 잠잠하기만 하다.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예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운영위원장

2012.03.06 10:35:00
"의료민영화 저지 넘어, 이젠 '무상의료'!"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필요"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사실상의 '무상의료 시대'를 열자 이 상 이 () 지금까지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속해왔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저지 투쟁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제주대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제 '저지'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02.28 14:28:00
청년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청년들에게 풍부한 정치 경험 제공해야"

민주통합당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여러 가지 개혁적 시도를 하고 있는 바, 비상대책위원회에 20대 청년을 포함시킨 것에서부터 인재영입에서 젊은 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겸 사무처장

2012.02.21 10:30:00
"'재벌 공화국' 넘어서는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복지국가SOCIETY]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선 패배가 분명해지던 시점인 2007년 7월 4일 만들어졌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주의에 기반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지국가'라는 담론에 대해서 소위 진보정당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02.14 11:49:00
의료민영화 '괴물'은 언제든 되살아난다

[복지국가SOCIETY]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평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 쪽에서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이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니 하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조차 평생맞춤형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내용으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2012.02.0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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