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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정부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복지국가SOCIETY] "국민-의료계-정부 간의 의료개혁 빅딜을 제안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로 첫째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둘째 환자의 반응도 향상, 셋째 재원배분의 공평성 향상을 들고 있다.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야말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다. 여기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기대수명, 건강수명(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

2012.06.14 11:47:00
"그들이 내놓은 '민생법안', 속을 뜯어보니…"

[복지국가SOCIETY] 19대 국회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

국회법에 5월 30일 개원하여 임기를 시작하도록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9대 국회가 아직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원이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공동대표

2012.06.12 09:24:00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 끝낼 새로운 정치세력 만들어야"

안철수 대통령만으로는 안 된다 -낡은 정치 끝낼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 노력 동반해야- 김 준 성 () 안철수 원장이 지난 달 30일 부산대에서 강연하면서 '우리 시대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복지와 정의, 평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리고 방법론으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

2012.06.05 11:46:00
유종일 교수를 위하여

[복지국가SOCIETY] "언론과 싱크탱크, 언제까지 나팔수 노릇만 해야 하나"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반대편 세력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지식인과 언론인의 입을 막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다만,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도 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세력인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5.29 10:43:00
'재벌옹호'와 '주주자본주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복지국가SOCIETY] 한국경제 성격 논쟁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제언

김상조 교수는 최근 <종횡무진 한국경제>(오마이북 펴냄)이라는 책을,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이하 '장하준 등')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라는 책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정태인, 이정우, 김기원, 이병천(이하 이병천 등), 이태경, 홍기빈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05.22 11:08:00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진영의 정치적 과제

살다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된다. 좋은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나쁜 일은 예측되는 경우와 전혀 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고통스럽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은 일은 커녕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럽겠는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2.05.15 08:22:00
"보수도 원하는 복지, 이젠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이념적 조화' 속에서 태어났다

올해 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복지공약이 점입가경이다. 예전부터 친(親)복지 노선을 견지한 야당은 물론이고, 시장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여당에서도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공약하고, 이 공약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선진

문진영 서강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2.05.08 10:34:00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김 철 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원래 경제자유구역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12.05.01 08:12:00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 공동체, 복지운동과 결합해야 산다"

[복지국가SOCIETY]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관심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

2012.04.24 08:51:00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게 아니라고?"

[복지국가SOCIETY] 일부 친노 세력의 우려스러운 총선 평가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밤이 깊어질수록 SNS 공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분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새벽 늦도록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충격적인' 선거 결과였다. 그만큼 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04.17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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