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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당선, 복지국가 진영은 어디로 가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대선 이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대선 이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이 상 이 ()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먼저,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문재인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양 후보 진영 모두 열심히 뛰었고, 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12.25 10:13:00
보편적 치안, 보편적 국방, 그리고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100% 대한민국'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지지해야

모두가 부담과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의무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도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과 혜택이 공유될 때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서재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연구원

2012.12.11 15:30:00
지금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줄푸세' 한계 못 벗어났다"

나는 이번 대선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결 구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국가의 역할 강화에 더 적극적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정상이 아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12.12.04 09:57:00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안철수 지지층, 어디로 갈 건가?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 안철수의 복지국가 노선을 품어야"

안철수의 사퇴는 오히려 한 측면에서 정치인 안철수에게 합격점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철수는 후보직을 내려놓았지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로 상징되는 안철수 지지층이 퇴장한 것은 아니다. 이를 담아낼 정치적 그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2.11.27 13:49:00
'진짜 복지국가' 꿈꾸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의 과제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

지난 11월 1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5주년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2.11.20 14:28:00
남편 사망하자 국민연금 직원이 찾아와 하는 말이…

[복지국가SOCIETY] 황혼이혼 장려하는 국민연금?

며칠 전, 이웃에 사는 한 여자 분과 국민연금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민연금 때문에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노라 했는데, 들어 보니 정말 그럴 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2010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유족연금을 50만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행정학 박사

2012.11.13 10:44:00
"육아휴직 하려면 눈치 보여?…나라 망한다!"

[복지국가SOCIETY] "육아휴직의 확대강화, 선택 아닌 필연"

들어가는 글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된 이슈이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점점 커져가는 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1798년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인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2.11.06 12:00:00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따져 묻는다

[복지국가SOCIETY] 왜 역대 정부는 선거 때와 집권 이후 말이 달라졌을까?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보건의료공약 박 형 근 ()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머지않아 이명박 정부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10.30 13:41:00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한 노무현의 성찰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증세 제대로 할 후보를 뽑자"

10월 21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9명의 친노 인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10.23 13:57:00
"내가 건강보험료를 30%나 더 내고 싶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간의료보험 드느니 건보료 더 내는 게 이익

지금처럼 다음 해 의료비 지출의 자연증가분 정도를 따라잡는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가계의 부담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 정도 더 내고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12.10.17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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