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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철도 정책 따라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또 다른 민영화

철도는 공공성이 큰 부문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 철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철도의 낙후를 지적하며 선진 철도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철도의 낙후성과 적자의 타개, 철도 통제의 해법으로 민영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 변호사

2013.05.22 10:36:00
출산 비용은 100만 원, 산후 조리 비용은 3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후 조리원, 이제는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대한민국의 산모라면 누구라도 출산 후 편안하게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삶에서 복지를 체감할 때 그 힘을 얻는다.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5.14 13:38:00
뜬구름 '창조 경제', 복지국가가 충분조건이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에서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러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창조 경제'다. 그런데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장관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마디씩 해석을 내놓지만 모두 제각각이고 뜬구름 잡는 식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05.07 10:13:00
'잉여'들이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

[복지국가SOCIETY] '창조적 잉여'와 보편적 복지국가

나는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을 어루만져주며, 국민 모두가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잉여'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창작에 전념해도 굶어

최서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월간 ‘잉여’ 발행인 겸 편집국장

2013.04.30 07:37:00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정책' 의심스럽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공약과 전망

장애인계가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는 일괄적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화된 판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장애 판정 체계의 단계적 개선으로 화답하고 있다. 장애 판정 체계의 개편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정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4.23 10:42:00
박근혜, 재벌 로비 뚫고 성공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비과세 감면 폐지와 복지 증세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5년 동안 매년 3조 원 정도씩, 총 15조 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2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결과를 보자. 행정부의 방안 중에서 실제로 제안된 비과세 감면 축소는 15개 항목, 총 1505억 원에 불과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4.16 08:11:00
진주의료원은 '강성 도지사의 해방구'인가?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폐업 강행하면 홍준표 탈당 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홍 지사의 주장처럼 경남도의 내부 문제로 조속히 정리되려면 하루빨리 휴·폐업 방침을 철회시키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 의료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안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4.09 11:32:00
"기초연금·보육·중증질환이 나와는 먼 얘기?"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는 필수이고 필연이다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 큰 화두가 아닌 듯하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복지 관련 내용들, 그리고 최근 행정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상근연구위원

2013.04.02 11:33:00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

[복지국가SOCIETY]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단과 올바른 해법

진주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3.26 07:08:00
박근혜, 포기해야 할 건 복지가 아니라 '부자 감세'!

[복지국가SOCIETY] 복지 확충 없는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따르고 싶다면 전체의 맥락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하고 싶은 부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창의력, 투자 펀드, 도전 정신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중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2013.03.19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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