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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 빠진 공공병원 평가

정 백 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측면이 아니라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2012.08.21 15:26:00
"신뢰의 정치가 복지국가 만든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건설의 나머지 퍼즐을 맞춰야"

잉바르 칼손 스웨덴 전 총리는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로부터 복지한국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당들의 상생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있어 가능했고, 정책개발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

2012.08.14 10:58:00
"온 국민이 주치의 두는 세상, 어렵지 않아요!"

[복지국가SOCIETY] 국민 주치의 제도, 비용보다 편익 크다

우리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어느 병원 또는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어디가 아프면 바로 자신의 주치의에게 진료를 예약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

2012.08.07 09:11:00
'동방예의지국' 껍질 아래, '노인복지'의 속살을 보라

[복지국가SOCIETY] 역사를 통해 바라본 '노인'과 '노인복지'의 탄생

오래 살게 된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한국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단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이라는 지표는 그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현상이 매우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2012.07.31 11:05:00
"대권후보들, 임박한 경제위기 어떻게 넘을지를 말하라"

[복지국가SOCIETY]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 이 상 구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건 분명하다.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공동대표

2012.07.24 07:46:00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진짜 대안은?"

[복지국가SOCIETY] 빈곤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

왜 복지국가인가? 오늘날처럼 '노동'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는 없는 듯하다.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과거 봉건시대 영주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노동력인 농노를 보호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제 노동자는 핵심인력 일부를 제외하

서재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2012.07.18 11:45:00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복지국가SOCIETY] 농업의 재생산 기반 마련해야

19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선과정에서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중요한 미래의 진보적 가치를 담고 출범한 녹색당이 3.0% 지지를 얻지 못해 원내로 진입하지 못한 점입니다. 녹색당의 창당의 주역이었던 김종철 교수님이 내내 주장하였던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2.07.10 09:31:00
"일하지 않는 사람에겐 복지 삭감, 그럴듯하지만…"

[복지국가SOCIETY] "퇴행적인 영국을 넘어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자"

퇴행적인 영국을 넘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하여 양 만 재 ( 영국 수상 데비드 카메룬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이른바 '카메룬 17 아이디어'를 영국의 남부지방인 켄트에서 선언했다. 북쪽이 아닌 남부지역을 선택한 것은

양만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2.07.03 10:53:00
MB 레임덕 실종 상태,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민주통합당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민주통합당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홍 기 표 () 현 정세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통령 임기 말 상황의 실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임기 말 상황은 언제나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임기 4년차부터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2.06.27 07:52:00
"<도가니>가 남긴 숙제, 제대로 풀려면…"

[복지국가SOCIETY] "사회복지 거주시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우리나라 거주시설의 혁신 방안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으로 대표되는 거주시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원단체들의 구호사업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보호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970년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

2012.06.19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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