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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한국 할아버지 자살률이 유럽의 5배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기초노령연금 2배 약속,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노인가구의 소득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 노후소득까지 모두 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3.03.12 11:37:00
무상 의료 때문에 사망자 늘어? 제대로 알고 쓰자!

[복지국가SOCIETY] 스태포드 병원 사태와 국내의 한 지방병원 사태

스태포드 병원 사태는 NHS 제도 그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비롯됐다. … 병원들이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로 전환되면 보건부 장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별도의 기구인 모니터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재정과 병원 인력 운영의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3.05 11:21:00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

[복지국가SOCIETY]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다른 부분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육을 포함한 육아 지원 정책은 질적 성숙의 단계를 충분히 거치기 전에 양적으로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 지원의 효과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 정권 출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2.26 14:00:00
박근혜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 비판만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확대 위해 새 정부 견인해야

만약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실현되어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무상 의료가 가능한 기반과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상 의료를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잠재적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19 11:37:00
박근혜, 경제 민주화 이루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하라

[복지국가SOCIETY]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전략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우리의 경제가 잘 성장하게끔 하고 기본이 탄탄한 내수 중심의 경제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정책과 중소기업 우대 정책에 더해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퇴출 정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입주의 전략이 필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

2013.02.05 10:49:00
박근혜, 일본 민주당 실패에서 배워라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만들 실력 없으면 실패

결국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하겠던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선거 공약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것이 정치 변화를 바랐던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그 틈을 타서 극우 성향의 아베 총재가 다시 정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즉 여러 가지 대내

박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상근연구원

2013.01.29 08:04:00
대선공약, 딴소리 제압할 의무는 박근혜에게 있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의 일자리 공약, 결코 가볍지 않다

오직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온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의 공약집에는 매 페이지에 "새누리의 약속"이라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는 것이다. 딴소리를 찔끔찔끔 흘리는 내부자와 보수 언론을 제압하고 공약을 이행할 의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01.22 11:16:00
프랑스 국민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증세로 복지 확대해야"

'마농의 샘', '마틴 기어의 귀향', '까미유끄로델'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Gérard Xavier Marcel Depardieu)가 올랑드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달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올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상근연구위원

2013.01.16 11:04:00
일본 '다카라쓰카' 사례에서 배운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의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의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본의 한큐 그룹과 다카라쓰카 사례 이 성 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북대 교수) 지방에 살다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 활동의 결여이다. 물론 대전 같은 큰 도시는 박물관, 미술관,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 교수

2013.01.08 11:24:00
박근혜, 아버지 패러다임 넘어야 산다

[복지국가SOCIETY]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롭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롭다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개혁진보진영의 패배 원인에는 다른 모든 이유와 핑계를 넘어서서 미진하고 애매하고 합심하지 못한 자신들 내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승리에 흔쾌히 승복하며,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김근태 재단 부이사장

2013.01.0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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