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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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회장 "응급병상 97.5% 운영? 숫자 조작이고 국민 기만"
"경증‧중증 구분, 돈 아끼려는 시도 같다"
정부가 '응급실 붕괴론'은 과장됐다며 기존 의료 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응급 의료진은 정부가 현 의료 위기 상황을 도리어 축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97.5%가 운영 중'이라는 정부 발표에
서어리 기자
2024.09.05 12:57:52
복지부 예산 125조원인데 질병예방·건강증진 예산은 4조원뿐
[서리풀연구通] 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증감액 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우선순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5.7조 원이다. 전체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9.05 12:57:32
오세훈發 국가상징공간 여론 '팽팽'…찬 49.5% vs 반 42.6%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연령대별 동의율 70대 제일 높고 40대 제일 낮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찬성한다는 여론은 49.5%로 절반에 살짝 못 미친 반면, 반대하다는 여론 42.6%보다 우세했다. 서울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
이명선 기자
2024.09.05 10:59:42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일부 출국 직전 비자 거부당해…"코리안 드림 뺏겼다"
韓정부 주관 테스트 통과했는데 거부 사유가 '입국 목적'…대사관 측 "상세 사유 공개 못 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3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관리사로 선발된 이들 중 일부가 불명확한 이유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돼 한국에 가사관리사(Caregiver)로 파견이 예정됐던 100명 가운데 3명이 출국 일주일 전 한국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4.09.05 04:56:51
'여가부 폐지' 주장하던 與 "딥페이크 해결, 여가부가 주도하라"
국회 여가위 현안질의…野 "尹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예산 감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여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가부가 어젠다를 먼저 발굴하고 유관 부처를 설득해 (대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박상혁 기자
2024.09.04 22:19:18
"안창호,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했다니 충격"
安 사퇴 촉구 한목소리…"모든 답변이 문제적, 보수 개신교 집단 입장 대변할 것"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설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35개 인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
2024.09.04 20:02:37
21년 만의 정부 연금개혁안, 시민사회 반응은?
'모수개혁안'에는 "개악안" vs "적절하다"…'자동조정장치'는 한목소리 비판
윤석열 정부가 4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개악안'과 '적절한 안'이라는 정반대 평가가 나왔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추진에 대한 반응도 '철회 요구'와 '보완 주문'으로 엇갈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제도 불신을 부추길 것이라는
최용락 기자
2024.09.04 19:02:59
정부, 연금개혁 단일안 제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도 포함…국회 논의 불 붙을까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향후 40%까지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현행인 42%로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했다. 정부가 21년 만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연금개혁안 논의에 착
2024.09.04 16:58:39
자전거 타고 제주 '환상길' 달리기…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제주의 녹색분칠] 자전거는 제주를 달리고 싶다
제주도에는 무려 234㎞에 이르는 환상자전거길(이하 환상길)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도로는 대부분 자동차 주차장이 되고 있거나 '자동차 우선, 자전거 차선'의 정체불명의 도로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자전거 안내 표지판에는 일관성이 없고 수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며,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공자전거 또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임이 그대
이상현 제주 문화관광해설사·녹색당원
2024.09.04 13:58:25
물폭탄이 쏟아질텐데, 공사는 태연히 진행되고 있다
[기고] 물 폭탄이 쏟아지기 전에 하는 일
지하 4층까지 파고 들어가 H빔을 때려 박는다. H빔 때려 박는 소리에 코피 쏟을 지경이다. 쿵쿵쿵쿵, 쉴 새 없이 H빔 때려 박는 소리, 거의 두 달 동안 H빔 때려 박는 소리가 이어져 왔다. H빔 때려 박는 소리와 진동으로 주변 건물은 온전할까? 쿵쿵거릴 때마다 부르르 떨어왔는데 건물들은 온전할까? 별 이상 없는 걸까? 그러나 왜 이상이 없겠는가?
유채림 소설가
2024.09.04 09: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