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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 정부 의료 대응…박민수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 유감"

민간병원 파견된 군의관들 줄줄이 근무 중단하는데 복지부 "효과 없지 않을 것"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자꾸만 꼬이는 모양새다. 응급실 인력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민간 병원에 투입한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가 이어지는 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설화(舌禍)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부를 향한 국민 불신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자신의 '환자가 전화할

최용락 기자

2024.09.06 20:59:24
요거트 뚜껑 열 때도 '집게손' 조심? 서울우유, 또 여성혐오 논란

SNS서 '말도 안 되는 혐오 논리' 비판 거세시자 '손동작 주의' 문구 삭제

여성의 신체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여성을 젖소로 묘사해 여성혐오 비판을 받아온 '서울우유'가 홍보 캠페인 안내사항에 손동작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 6일 서울우유는 광고 플랫폼 'REVU'에 올린 '더 진한 그릭요거트 소프트' 제품 이벤트 주의사항에 적었던 "요거트 뚜껑을 열거나 패키지를 잡을 때 등 논

박상혁 기자

2024.09.06 18:01:10
송두환의 마지막 당부 "평등법 제정", '기독 보수' 안창호에 막히나

宋 퇴임…"일부 위원 항의에 반론하느라 인권 문제 전념 어려워" 아쉬움 토로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퇴임식을 통해 "조만간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평등법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평등법 제정이 요원해졌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

서어리 기자

2024.09.06 15:59:46
박지현·장혜영 "디지털성범죄 해결 위해 '초당적 합의' 필요"

딥페이크 토론회서 피해자 증언 "누구도 믿지 못해 불행…피해자 아픔 공감해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비롯한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과 장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은 5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

박상혁 기자

2024.09.06 15:07:32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열아홉, 간이 녹았다] ②

지난 5월 김선우(가명, 23) 씨는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발신자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회신이었다. 약 20개월 만에 돌아온 대답은 '불승인'이었다. 고등학생 때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고,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버려 이식 수술을 받은 청년. 선우 씨의 기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남들처럼 대학을 가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9.06 05:01:27
돌봄 확장을 위하여 사회경제 조직의 참여는 필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광주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돌봄 문제가 핵심 정책의제가 되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광주지역에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적극적인 주체 역할에 대한 성찰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2024.09.05 23:04:2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1억 배상 받는다

가해자 공판 출석 않고 의견서도 제출 안 해…재판부,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서어리 기자

2024.09.05 21:59:57
'딥페이크'는 집행유예, '지인능욕'은 선고유예…솜방망이 처벌에 가해 늘었다

민주 김남희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확실히 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야"

미성년 여성들을 집단 성착취한 'N번방' 사건 이후 합성(딥페이크)을 통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법 규정이 강화됐으나 정작 재판에서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 가해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제작·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를 살펴보면

박상혁 기자

2024.09.05 21:00:3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92년생 연금 급여 20% 깎인다"

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 영향 분석 발표…"실제 급여는 왕창 깎이는 '야바위' 다름없는 개혁안"

정부가 지난 4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구상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92년생 기준 연금 급여액이 평균 20%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더한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삭감안"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최용락 기자

2024.09.05 18:02:29
"서기석 KBS 이사장 선임, 尹정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

KBS 야당 추천 이사·구성원 및 언론단체 "KBS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 조속히 처리돼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방송공사(KBS) 새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를 제13기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KBS 야당 추천 이사와 구성원 및 언론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기석 이사를 KBS 13기 이사장으로

이명선 기자

2024.09.05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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