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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초록發光] '녹색 헌법' 개헌으로 틀을 바꾸자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즉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정의행진에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지는 이렇다. 첫째,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9.09 21:05:56
'뺑뺑이 사망' 잇따르는데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

복지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엄단할 것"

응급실 인력난으로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들이 비방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 복귀 전공의, 전임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의대생 등의 명단이 올라오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

최용락 기자

2024.09.09 18:58:07
5.16 당시 '혁명방해죄'로 옥고 치른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재심 재판부 "'혁명 방해 '고의' 아냐"…유족 측 "소급입법 문제 안 다뤄 아쉽지만 명예 회복 의미"

5.16 쿠데타 당시 쿠데타 병력을 저지해 이른바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후 2년여 옥고를 치른 고(故) 방자명 전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6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방 전 대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재심 1심 사건에서 방 전 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61년 5월 16

서어리 기자

2024.09.09 18:02:02
보호출산제, 무엇을 잃고 무엇을 구했는가?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잃을 수 있었던 아동의 생명을 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8월 19일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는 16명.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16명의 아기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16명의 임부를 잠재적 영아살해범으로 보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한 달간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

2024.09.09 18:01:04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사 속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없었다

시민사회 반발에 외부인 취임식 참관 차단… 인권단체 "安 혐오발언 재발 방지 대책 말해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자격 미달' 지적을 받은 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성소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언급을 배제했다. 인권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장이 있는 3년간 성소수자들이 어떤 인권을 보장받겠느냐"며 안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박상혁 기자

2024.09.09 12:57:53
의대교수 "증원 유예 안 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안 될 가능성"

"지금 혼란상 6개월 전에는 없어, 대통령이 사과해야"…의정 갈등 속 2025 대입 수시모집 시작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안을 정부가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료계가 경고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에서 내년도 증원 논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러면

서어리 기자

2024.09.09 12:00:56
'연기금 고갈'보다 더 큰 재앙은 '사회적 연대의 고갈'이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부쳐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시민건강연구소

2024.09.09 10:56:52
왜 교사들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가는가?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5법을 넘어] ④ 학교폭력 권한 잃을수록 교사는 허수아비가 된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년. 이 사태를 단지 학부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법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이 이미 해체 단

강균석 교사(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24.09.09 09:58:17
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성폭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허웅이 호텔 방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

허환주 기자

2024.09.09 04:03:14
'회장님' 대리 기사들이 '프리' 아닌 '노예'처럼 일하는 이유

[좌담회] 법인 대리운전기사들, 노동조합으로 뭉치다

회사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는 회사가 직접고용한 이들일까? 다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법인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임원과 직원의 업무상 이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 한 대리운전업체는 삼성, CJ, LG 등 계열사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홍보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런 일을 하는 법인 대리운전기사 수를 수

최용락 기자

2024.09.09 0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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