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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예산의 시대, 약자의 삶도 나아질까?

[시민건강논평] 첨단 산업에 갇힌 예산 배분 논의와 소외된 이들

불과 3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년 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만 해도 긴축 재정을 하다 못해, 국가 R&D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다. 긴축 재정이 통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지출부터 줄이고, 공공의 인프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확장 재정은 반대로 사회적 약

시민건강연구소

2026.08.31 10:06:29
[속보] 사흘 연속 비로 전북 126mm 기록…고창·부안 호우경보 발효

전북 지역에 사흘 연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상가, 도로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를 보면, 이날 아침 6시 기준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균 126.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264.1㎜로 가장 많았고, 임실 161.3㎜, 고창 164.7㎜, 부안 146.9㎜, 익산 133.5㎜ 등이

허환주 기자

2026.08.31 09:51:57
[속보] 부산, 국지성 호우로 하천·도로 통제, 프로야구도 노게임 선언

부산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과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프로야구 경기도 우천으로 노게임이 선언됐다. 30일 기상청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금정구와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8시 15분 기준 지역별 일 강수량은 기장 46.5㎜, 동래 35.5㎜, 금정구 25.5㎜, 북구 15.5㎜, 해운대 15㎜

허환주 기자

2026.08.30 21:40:06
네팔 대홍수, 사망자 750명 넘어… "9만 3000여명 피해, 지원 시급"

감염병 2차 피해 우려도… 빙하·암석 산사태가 홍수로, 과학자들 발원 과정 추적 중

지난 26일 티베트 자치구 및 네팔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 참사의 사망자가 750명을 넘었고, 3000여 명이 실종 상태로 파악됐다. 참사 피해자는 최소 9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국제 구호 단체들은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오전(현지)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네팔 대홍수 참사에 따라 75

손가영 기자

2026.08.30 21:01:01
1500만 원 빚지고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의 죽음 "1년 전엔 친척도 죽었는데…"

세 자녀 두고 떠난 베트남 가장… 안전선·신호수도 없는 현장 '위험의 외주화'가 앗아간 삶

경기 이천 태명실업 공장에서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6.5톤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산재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가 불법 파견, 부실한 안전 관리 등 편법이 만연한 환경에서 일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안전관리 책임자인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엄정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고 응우옌 반 탄(39)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5분경

손가영 기자

2026.08.30 18:30:38
전남광주 영광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남 광주·영광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에 직전 1시간 동안 10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현재 호우 경보는 전남광주 영광 낙월면제외·영광낙월면, 전북 고창 지역에 내려져 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152mm이며,

허환주 기자

2026.08.30 14:25:40
후쿠시마 사고 15년, 오염수 3년…안전하다? 모르기에 안전한 게 아니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기준치 이하' 이후의 과학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 2023년 8월 24일 첫 방류 당시 우리 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수산물 안전과 해양오염,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웠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잊힌 의제가 돼가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방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6.08.30 10:29:46
우즈벡 정부,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폐지 구두 약속

동의없는 이직 시 벌금 등 내용…울산서 노조·이주단체, 자국 이주노동자 만나 "폐지할 것"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이 한국에 송출된 자국 노동자와 체결해 온 '인신매매성 벌금 각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벡 정부 측 동의 없이 직장을 옮기면 월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각서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논란이 불거졌던 계약이다. 우즈벡 이주노동자들은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29일 우즈벡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우즈벡 대외노동청

손가영 기자

2026.08.29 12:29:28
새를 걱정해서 고양이를 혐오한다고요?

[인권의 바람] 새 때문에 고양이를 혐오한다는 주장

우리 동네에는 길고양이가 많고, 그만큼 고양이를 챙기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캣맘'이라 부르기도 쑥스러울 정도지만, 언제든 이웃 같은 길고양이를 마주치면 주려고 가방에 간식과 사료를 챙겨 다닌다. 얼마 전, 가장 자주 마주치던 '노랑이'가 종합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랑이를 챙기시던 할머니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8.28 21:13:1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차단 넘어 피해자 회복에 초점 맞춰야"

성폭력 대응 전문가들 "차단 기술 발전해도 고통은 지속…대책 마련 필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 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대응의 기조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얼마나 차단했느냐'를 넘어 '피해자가 회복했는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7일 서울 종로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다음 단계를 묻다

박상혁 기자

2026.08.28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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