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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8명 보석…변호인 "판사놈들 어쩔 수 없이"

30대 가담자 조모 씨는 1심서 2년6개월 중형 '최고형'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측은 "판사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줬다"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 특수공무집

서어리 기자

2025.06.13 22:00:47
한강대교 올라간 아동시설 성폭력 피해자, 왜?

아동시설 폭력 진상규명·대책 마련 요구에 서울시·복지부 "간담회 열겠다"

아동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한강대교에 올라갔다가 서울시·보건복지부가 면담을 수용하면서 6시간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유년시절 아동시설에서 학대를 겪었던 송준영(55) 씨는 12일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회와 언론에서 아무리 피해를 증언해도 서울시가 내놓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 한강대교에 올

박상혁 기자

2025.06.13 19:09:06
유시민 비판하면 김문수 편인가?

[오찬호의 틈새] 누군가에게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면

너는 유시민만큼 윤석열을 비판했느냐 "나는 군 복무를 26개월간 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쓴 글이 있다. 가부장제의 유산이 남자의 삶 안에 여전히 존재함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었다. 경험상, 이런 글은 저자가 현역인지 면제인지를 따지는 이상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어서다. 방송에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니 실시간 검색어가 '오찬호 군대'였다. 그래서

오찬호 작가

2025.06.13 16:28:00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고법 "범행 수법 잔인…인간의 도리 찾기 어려워"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연합뉴스

2025.06.13 16:23:53
성추행 피해 달아났는데 "벌금 내라"는 업체…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눈물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 -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한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회사가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성추행을 피해 이용자의 집에서 나온 가사관리사가 '작업장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1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불안한 체류

최용락 기자

2025.06.13 16:00:32
"반복되는 5.18 폄훼, 특별법으로도 처벌 안 된다"

5.18재단 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헌법 전문 수록"…국회 국민청원 진행 중

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허점이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월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12일

서어리 기자

2025.06.13 11:27:54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살해 예고 게시물…경찰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13일 오전 4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글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아이피

연합뉴스

2025.06.13 11:27:45
"청년의 시대"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 세 가지만 기억해주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들, 주거·일자리 '안정성' 우선…마음건강 적신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히 치뤄진 선거라 선거 기간은 짧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기에 새 정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 새 정부는 어떤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27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 분야는 크게 자산형성, 일자리·고용 분야, 주거 분야, 복지 분야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5.06.13 11:00:02
"노조위원장, 비리 의혹 해명하라" 요구하자 돌아온 건 '해고'였다

4개월간 노조 둘러싼 소송·고발만 10건 넘어… HLS선원노조에 무슨 일이

HLS해상선원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 및 직원 부당 채용 의혹이 촉발되면서 노조 내에 위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한 직원들이 모두 해고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위원장과 대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며 노조는 대의원대회도 개최하지 못해 내부 진상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손가영 기자

2025.06.13 09:30:27
'리박스쿨' 손효숙 "국민께 큰 고통, 리박스쿨 활동 영구히 접을 것"

"늘봄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을 완전히 접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손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저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리박스쿨 관련 분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머리

서어리 기자

2025.06.13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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