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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개혁,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이 흘렀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의 준비 과정도 없이 출범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답게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 행보를 보였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도 독재의 망령을 국민의 힘으로 물리치고 탄생한 정부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담아낸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6.18 11:28:15
오동운 "공수처엔 수사권+기소권 줘야…'尹 수사' 미흡한 부분 송구"

"방첩사 사건 상당한 성과"…"정부 기조와 불일치하지만 수사기관은 전권 가져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능한 모든

서어리 기자

2025.06.17 18:58:02
"尹 퇴진 다음은 뭔가"…사회대개혁 방향성 실종 비상행동의 속사정은?

[분석] '여성·성소수자 배제', '민주당 편향' 지적 나와… 비상행동, 활동 평가서 준비 중

12.3 비상계엄 이후 17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비상행동이 지난 10일 해산을 선언하며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 연합체인 비상행동은 윤석열 퇴진을 향한 광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다음 단계인 사회대개혁을 향한 목소리 내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양각색의 단체들

손가영 기자/최용락 기자

2025.06.17 17:53:13
민주당·여성계, 여가부 확대 방안에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한목소리

[토론회] "청년 남성 보수화·극우화 우려…대안적 젠더 규범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과 여성계가 "확대된 여성가족부의 기조는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여성가족위원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이 17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모인 국회의원과 여성계 인사들은 여성가

박상혁 기자

2025.06.17 15:28:43
막강한 권력 가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권력 더 달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38년 결정의 역사 톺아보기… "최임위는 공익위원에 기울어진 운동장"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막바지에 나온 '공익위원 권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6.17 11:55:38
'SPC 노동자 사망' 29일 만에 SPC 본사·공장 등 압수수색

노동부·경찰 80명 투입…김범수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색 대상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서어리 기자

2025.06.17 10:56:41
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면조사 이뤄지리라 생각"

"金 입원은 언론 보고 알아…특검보 임명되면 조사 방법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전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김 전 대표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

서어리 기자

2025.06.17 10:56:28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 상식인데… 아리셀만 "모른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④ 공판 中 핵심 쟁점 '배터리 화재 예측 가능성' 두고 아리셀 "예측 못 해" 주장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1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

김수영 변호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2025.06.17 10:44:05
'태안화력 김충현' 교섭 결렬 "서부발전·한전KPS, 끝까지 처벌불원서 요구"

대책위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불원 조건 제시"… 유족-회사 배·보상 합의, 삼일장 후 18일 발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사고로 숨진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사고 대책위와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됐다. 대책위는 교섭 결렬 이유가 사측의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16일 오후 충청남도 태안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 씨의 빈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처벌불원서를 써

손가영 기자

2025.06.17 06:46:21
"지귀연, '내란 용서' 위한 재판 중"…군인권센터, 김용현 보석 결정 반발

"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

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서어리 기자

2025.06.17 0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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