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1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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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에 미사일도 있다. (체포) 밀고 들어오면 아작내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간부들에게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공수처는
박세열 기자
2025.11.14 15:59:35
'금거북이 이배용'의 실토…"김건희, '신하들 모습 다 보인다' 설명 듣더니 어좌에 '털썩' 앉았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별안간' 어좌에 앉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와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한 이유 등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를 앞두고 동선을 점검하는 자
이대희 기자
2025.11.14 13:43:44
박리다매→품질개선→반값등록금 다음의 대학 정책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대학개혁론'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마침내 한국은 대학 문제가 정말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학 위기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곤 했으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지난 십여 년간 누적되어 온 대학 재정 위기에 더하여 인재 유출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둔감한 교수사회에서조차 '이대로면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나, 대학의 인식에서는 여전히 지난
이우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2025.11.14 11:01:51
청년세대에게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프리랜서,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프리랜서라는 일의 형태는 더 이상 일부 직종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원 강사, 디자이너, 방송작가, 개발자, 영상편집자, 번역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겉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근무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2025.11.14 11:01:20
여성의 삶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한국 사회, '야동 코리아'
[인권의 바람] 여성의 삶을 포르노로 소비하지 말라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원치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화면을 보게 될 때가 있다. 그때 성관계 묘사가 적나라한 '야설' 혹은 대놓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사진, 영상 그리고 성관계 영상을 보는 사람 남성들을 본 적이 많다. 대학생 때 통학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중년의 교수가 최소 15폰트 정도 되는 크기로 야설을 읽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11.14 09:33:06
손끝에 닿는 마음[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마음돌봄상 수필 부문 수상자 김국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 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상호 존중받는 돌봄 노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좋은돌봄 사례를 발굴해 '돌봄'과 '돌보는 이'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매년 돌봄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돌봄의 마음을 적다>라는 주제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을 진행했고 &l
김국환(2025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마음돌봄상)
2025.11.14 09:32:00
"국민의힘 당원 가입한 통일교도 2000여 명…김건희, '비례대표 1석' 통일교에 약속"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 가입한 통일교 신도 수를 2000여 명대로 특정했다. 이는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김건희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2025.11.14 07:27:44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져
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
2025.11.14 04:42:44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이미 증거 상당 부분 수집·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경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시작된 황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2025.11.14 04:22:59
"해고하고 다 빼앗아"…'갑질' 양진호, 이번에 '공익신고자 해고'로 징역 1년형
재판부 "공익신고 이유로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조치했다"
‘엽기 갑질’과 '웹하드 카르텔'로 알려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양 전 회장은 총 13년 6개월형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장윤미)은 11일 "(양진호 전 회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고 근
허환주 기자
2025.11.13 19: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