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상대 민사소송 5월부터 진행

첫 변론기일 5월 16일…원고 105명,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승소 시 전액 기부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 10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서어리 기자

2025.04.25 21:57:53
'산불 수당' 진화대 쏙 빼고 일반직 공무원만 주는 산림청

사투 벌인 산불진화대원 특수직무수당 배제 '차별'…10년 요구한 출장비도 책정 안 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필수업무 노동자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는 산림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산불진화대를 포함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수당' 명목의 수당은 신설됐으나, 이마저 전체 산불 대응 종사자의 25%에게만 지급해 이중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손가영 기자

2025.04.25 20:00:43
[단독] 안양시, '얼굴로 성별인식' CCTV 논란 확산에 '폐지' 결정

"개인정보 침해", "성별 고정관념 강화" 지적 폭주…일반 방범용으로만 활용키로

공중화장실 입구에 인공지능(AI) 성별인식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안양시가 '개인정보 침해', '성별 고정관념 강화', '성소수자 낙인' 등 우려가 쏟아지자 이틀 만에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에 "관내 공중화장실에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 확대 설치를 발표한 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얼굴인식 자

박상혁 기자

2025.04.25 15:27:37
"전광훈 등 내란세력, '차별금지법 반대'로 성장…눈치볼 게 아니라 단절해야"

[강상구 시사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박한희 변호사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이끌었던 전광훈이나 손현보 등 극우 개신교 목사들이 결국 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었던 소위 여의도파의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이 탄핵된 뒤 얘기한 게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 집회 그만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차별금지

전홍기혜 기자

2025.04.25 12:57:50
윤석열이 망가뜨린 여성가족부,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기고] 성평등·돌봄사회를 향한 플래그십

2022년 대선 기간에 나타난 '여가부 폐지'라는 다섯 글자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반응이 뒤따랐다. 주요 언론은 이 공약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사회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공약은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120개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대통령실은 이후에도 틈날 때마다 폐지를

차인순 배재대 초빙교수,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04.25 12:40:07
'기업회생' 홈플러스 노동자들, 천막 농성 도중 부상

노동절 국민대회 개최…이복현 "MBK·홈플러스, 자구책 일언반구 없어" 질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는 도중 부상을 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조합원인 40대 여성 A 씨는 24일 MBK파트너스 본사 앞인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고용보장 농성을 준비하던 중 서울 종로구청 측의 강제 철거 시도로 손을 크

서어리 기자

2025.04.25 08:59:20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징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재판부, "실체적·절차적 하자 크지 않고 기본권 침해 아냐" 원고 주장 모두 기각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징계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은 24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무효확인 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이 지났

박상혁 기자

2025.04.24 20:28:05
한국 여성 3명 중 1명, 살면서 여성폭력 경험해봤다

5명 중 1명은 연인·배우자 등으로부터 피해…여성 과반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인식

한국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성적·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다섯 명 중 한 명은 연인·배우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

서어리 기자

2025.04.24 18:57:50
"광장에서 민주주의 지켜낸 성소수자, 이제는 정치가 성소수자 지켜야"

무지개행동, 21개 성소수자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 지켜낸 성소수자들의 요구다.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실현하라!" 성소수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21개 정책안을 제시했다.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모인 무지개행동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제는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며 대선 후

박상혁 기자

2025.04.24 15:58:23
장애인의 재난취약성…구조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서리풀연구通] 재난 대응 정책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유한 필요 반영해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재해들은 재난 피해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2022년 8월의 집중호우는 여러 반지하 주택을 침수시켰고 서울 신림동에서는 발달장애인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여름은 더 뜨겁고 습해지며 강력한 태풍이 동반된다. 이러한 기후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더욱 위협하며, 거주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5.04.24 13:52:3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