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구속 절차 돌입…金 석방 좌절되나

"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서어리 기자

2025.06.19 10:05:41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미래는?

[초록發光] 어제의 위기가 기회였다면, 오늘의 기회가 위기일 수도

비상계엄이라는 비현실적인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적 판결과 대통령 선거에 의한 정치적 탄핵을 무사히 건넌 2025년 여름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있다. 헌재 판결문에서 설명된 바 있듯이, 지금의 평화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군경과 한겨울 혹한을 이겨냈던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이들의 희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6.19 09:58:46
'나는봄'에서 성장한 저는 올해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나는봄 폐쇄 저지 공대위 연속기고②] 서울시는 한 번이라도 위기 여성 청년들을 봤을까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했고 집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서 심야까지 거리를 떠돌았고 수험의 강박이 겹쳐 가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시간 속에서 저는 건강도, 마음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알게 됐

김○○ 십대여성건강센터 이용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2025.06.19 08:59:00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늘었다

군인권센터 "가해자들, 항소심 선고 직접 기습 공탁 시도…개선책 마련해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고(故) 박태인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강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

박상혁 기자

2025.06.19 05:04:59
차별금지법만 나오면 '사회적 대화'…"김민석, 18년 요구 외면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차별금지법 입장 규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18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를 외면한 입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18년 동안 '만납시다'를 외쳐온 시민사회 및 소수자 집단을 배제한 대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다수를 묵살하는 공론화,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

박상혁 기자

2025.06.18 21:27:57
고(故) 김충현 16일 만에 영면 든 날, 정부 재발방지 협의체 구성키로

대책위 "협의체 참여해 김충현과 약속 지키겠다…기재부 참여 필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영결식이 사망 16일 만에 엄수된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서어리 기자

2025.06.18 20:00:44
李 대통령 엄정 대응 지시 후 대북 전단 살포자 첫 입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응을 지시한 후 지난 17일 첫 입건자가 나왔다. 이날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경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

이대희 기자

2025.06.18 19:08:49
한화오션 노사, 임단협 앞두고 상호 고소·고발 일괄 취하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현재 노사 간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적으로 일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원들의 권익 신장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노사가 모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화오션은 설명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향후

연합뉴스

2025.06.18 17:07:05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제21대 대선 '이후'를 주목하게 하는 건 단연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과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득표율 41.15%로 선전한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준석의 8.34%대 득표율은 '반계엄' 보수를 흡수할만한 토대가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다. 하지만 2030 남성의 지지(20대 37.2%, 30대 25.8%)는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6.18 13:01:06
"심우정 비화폰 통화, 수사 주체로서 자격 없다…사퇴하라"

참여연대 "'정권 보위 수사·기소' 책임 물어 심우정 수사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시 사퇴하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로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

서어리 기자

2025.06.18 12:41: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