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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이태원 유가족들 "기만적 판결"

재판부 "인파 집중 정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대책 마련 의무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

이명선 기자

2024.10.17 22:58:15
수자원공사 사장 "댐, 이수에 꼭 필요"…기후위기댐 신설 옹호

野 "댐 신설 반대 지역에 수자원공사 직원들도 동원, 밀어붙이려 별동대 역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신설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뭄에 댐이 도움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기후대응댐이 물관리 정책

서어리 기자

2024.10.17 17:00:34
'조희연 후임' 정근식 "혁신교육 성과 잇되 한계 넘어서겠다"

취임식서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의 교육감 되겠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사를 통해 "혁신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교육감은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이 근대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서

서어리 기자

2024.10.17 16:03:33
인권위 "대학생만 뽑는 마포구 아르바이트 사업은 학력 차별"

"직무특성 관계없는 지원자격 제한 시정해야"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아르바이트 사업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최근 인권위가 서울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이같은 판단과 함께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혁 기자

2024.10.17 15:01:44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외침이다

[기고] 대량 학살을 보고만 있는 것은 이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글은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KJ Noh가 기고한 글이다. 그는 광주학살, 제주 4.3학살 등을 다룬 한강이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은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구촌의 양심적 시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KJ Noh 미 인권운동가

2024.10.17 14:04:09
지역의료 강화? 어디에 의사 몇 명 부족한지 구체적 그림은 있나

[서리풀연구通]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상상하기

8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한국의 보건의료문제 중 하나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각자 놓인 위치에 따라 입장이 크게 갈리지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 진단과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0.17 13:00:01
사망자까지? 서민의 '주거사다리' 전세, 무엇이 문제였을까?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제도 선택할지 말지는 시민들의 선택

지난 수년간 조직적인 사기범들이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만연하고, 전세사기로 많은 청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야기되고, 임차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제도로 인하여 큰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작년 2023년 5월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10.17 05:04:07
정근식, 조전혁 꺾고 서울시교육감 당선…"진보 교육 계승"

4연속 진보 교육감 당선…뉴라이트 교육 퇴출·무상교육 예산 복원 공약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단일화에 성공하며 '조희연 심판'을 내세웠지만, 서울 시민들은 결국 '진보 교육 심판론'보다는 '계승론'에 손을 들어주며 4연속 진보 교육감 체제를 만들었다. 17일 오전

서어리 기자

2024.10.17 01:57:12
학교 성교육에만 맡겨놓으면 딥페이크 사라질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평소처럼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22만 명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같은 단체의 동료 활동가는 '한국이 망한 날'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 그 와중에 전국 지역·학교별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해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10.16 22:02:00
재보선 최종투표율 24.62%…서울시교육감 23.48%로 16년만 최저치

서울시교육감 강남3구 투표율 높아…부산 금정구청장은 47.2%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4.62%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일제히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 종료됐다.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0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24.62%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23.

서어리 기자

2024.10.16 2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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