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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실패를 똑똑히 보아라" 에너지 연구 학자의 경고

[인터뷰] '에너지 재공영화' 연구자 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

베라 웨그먼(Vera Weghmann)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은 "지난 25년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자유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유럽연합은 가스·전력산업을 부문별로 쪼개고 이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1998년부터 적극 추진해 왔다.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단 계획이었다. 그러나 25년이

손가영 기자

2025.06.24 13:57:42
"이재명 대통령님, 유민 아빠입니다…진실을 찾아주세요"

[세월호 참사 공동기고 ①] 李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약속한 세월호 진상규명,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조사위원회인 특조위, 선조위와 사참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몰 원인 미상' 그리고 구조 방기의 이유도 모름, 또한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세월호 11주기,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침몰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재명 정부

유민아빠 김영오

2025.06.24 12:59:53
아리셀 유족의 애끊는 재판 방청 "사람을 죽여 놓고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⑥ 유족 최현주 씨 "사망한 남편에 책임 전가… 인간 도리 저버린 아리셀 경영진"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1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

최현주(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고 김병철 씨 배우자)

2025.06.24 12:58:48
현대차,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 숨지자 75세 노모에 배상 물리려 했다

시민사회·정치권 "경악스러운 행태" 지탄받고 나서야 "소 취하 예정"

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 했던 파업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려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현대차를 향해 "경악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회에는 "노조법 2·3조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현대차는 23일 "고인의 모친

서어리 기자

2025.06.24 11:08:04
성소수자 학계 "차별금지법 얘기에 개신교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 자격 없다"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 심각한 결격사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신교계 주장을 차용하는 데 대해 성소수자 학계가 규탄하며 국회와 여당에 엄격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와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발언들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구체적

박상혁 기자

2025.06.24 09:57:44
"계엄 선포 요건 따르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주장에 尹 직접 반박

군 관계자들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다" vs 尹 "맞지 않는 이야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등 당시 계엄이 적법 요건에 어긋났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내용을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8차 공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이날 출석한 증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서어리 기자

2025.06.24 07:20:17
시민사회, 김영훈·송미령 초대 내각 인선에 엇갈린 반응

민주노총, 김영훈 지명에 "소임 이행 기대"…전농, 송미령 유임에 "다시 투쟁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환영하는 반면, 농업계는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3일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정했

박상혁 기자

2025.06.24 06:02:47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전교조 "입시경쟁체제 한계 도달…이재명 정부, 교육대개혁 당장 착수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고등학생 3명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22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

서어리 기자

2025.06.24 06:02:13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교육이 무슨 의미" 서울시 지침에 규탄 이어져

민변 이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우기'를 중단하라“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지한 서울시에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교육이 무슨 의미"냐며 서울시에 성교육 지침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23일 공동 논평을 내고 앞으로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박상혁 기자

2025.06.23 21:32:15
尹측 "내란 특검법 위헌성 중대" vs 특검 "신속한 재판 요청"

특검팀, 尹공판 첫 출석…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직접 안 하고 특검팀 인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내란 사건 재판을 이첩받은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서어리 기자

2025.06.23 2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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