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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고의 수재'들이라면서 음모론에 가짜뉴스...의사 파업 명분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2020.09.03 08:30:27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피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복지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나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대처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아프면 회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함께 모여 일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어쩌면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개별 공간에서도 모두와 의견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지원팀 팀장

2020.09.02 09:27:35
인국공 논란, '을과 을의 사투' 막는 차별 해소가 공정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목표 달성보다 '을과 을의 사투' 막는 것이 중요"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청년층에서의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청원이다. 청와대 답변의 골자는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다.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 적절했는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살펴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20.08.26 09:23:09
"개신교 보수우파 폭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교회 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미스바'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지명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이방 신을 섬기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회개를 촉구해 멸망할 뻔했던 민족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던 장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기를 두고 위해 기도할 때 미스바의 이름을 붙이곤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김신애 목사

2020.08.21 10:26:22
아동 양육의 책임, '해외입양 중단' 선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필요"

해외입양과 미혼모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을 내보낸 단연 세계 1위의 입양수출국이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입양인 중 절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였고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해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해외입양 중단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20.08.12 11:32:06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20.08.04 10:31:11
정부의 빈곤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997년 IMF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쪽방 주민)분은 노숙으로 건강도 잃어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끊겨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2020년 7월 23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광화문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승민 동자동사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20.07.28 10:56:40
세법개정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2020.07.25 13:02:02
푸드뱅크,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도 긴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도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려졌습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우연히 눈길이 간 한 뉴스 영상에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 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7.14 08:32:00
복지급여의 빈약과 최저임금의 과잉정치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6.30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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