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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태원에서 혹여 게이인 게 들킬까 봐 무섭다고 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가 이태원에 남긴 혐오의 흔적

그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가족, 친구의 문자보다 긴급재난 문자를 더 많이 받은 지 오래되었다. 5월의 황금연휴가 있던 주에 날아온 문자에는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익숙한 클럽 이름들이 있었다. 이어서 서울시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주점 및 성소수자 클럽 세 곳의 상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태원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

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2020.06.17 14:30:10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6.11 16:18:34
위기,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무색한 요즘이다.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여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2020.06.02 14:56:53
자식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나는 부양의무자다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

조기현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2020.05.26 10:33:05
무늬만 '그린뉴딜' 구분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2020.05.22 14:23:20
코로나 시대, 뉴욕·파리·밀라노가 자전거 이용을 권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에도 비동력·비대면 '뉴노멀'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40억 명의 인구가 도시 봉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항공을 비롯한 교통산업도 큰 타격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앞당기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기관의 경영악화 지속 현재 미국은 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20.05.14 11:56:38
코로나 고용안정대책, 방향은 옳으나 규모는 빈약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해묵은 숙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부담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 국가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테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5.01 15:52:40
민주당의 세 가지 잘못, 이번에 선거법 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되살려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참패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탄식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회한에 지쳐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두고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020.04.20 13:46:05
새 국회에 제안하는 15개 복지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0.04.15 07:42:43
전대미문의 사건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2020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부과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2018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20.04.06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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