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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2021.08.25 12:27:56
국민건강과 환자중심의 공공의료공급체계로 개혁하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④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③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8.20 11:01:34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편으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8.13 10:41:32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2021.08.06 11:22:51
갱신마다 보험료 폭탄, 실손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②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지난 글에서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된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야심 차게 획기적인 보장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7.29 09:42:28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7.22 08:46:02
코로나 시대의 '잃어버린 세대', 청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도 이미 1년이 훨씬 넘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친구나 친지와의 만남을 삼가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백신 역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7.09 09:03:35
누구를 위한 종부세 후퇴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들이 사는 그들만의 세상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주변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기가 어렵다. 지인들이 모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힘든 사정이나 취업 준비생의 아픔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규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회계사

2021.07.01 17:34:36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일, '여기'에서 출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어릴 적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할 때 즐겨 했던 놀이 중 하나이다. 술래가 된 사람이 불특정 누군가의 앞에 다가가서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고 묻는다. ○○○○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가령, '안경 쓴 사람, 검은색 양말을 신은 사람, 귀걸이를 한 사람,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 팔짱 낀 사람' 등.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엉망 이주인권활동가

2021.06.24 15:40:08
'이모님'도 노동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으로 이상하지 아니한가: 가사노동자에 얽힌 진실과 오해 몇 가지

2021년 5월 21일, 한국 역사상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몇 년 동안 가사도우미 사대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구매권 등 엇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드디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서부터 노동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06.17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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