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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끌, 빚투, 패닉바잉…'금융문맹' 탈출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2020.12.02 08:20:43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 휴업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복지박람회, 공유와 연대를 확인하다

내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에선 매년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알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속에 북적이는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무대를 만들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최윤숙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2020.11.24 14:06:21
시민들이여, '세금 연대'에 나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책 <세금수업>(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2020.11.18 10:48:34
우리 K-방역,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2020.11.11 10:54:24
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20.10.28 11:50:49
'근로 역량 떨어지고 자활 의지 낮은 사람들'일지언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1996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2020.10.22 11:03:28
도시락을 통해 우리는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이웃의 안부를 묻는 돌봄공동체여야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높지 않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를 거치고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문제가 해결

박지현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

2020.10.16 10:01:48
시민단체, '갓물주'가 되기로 결심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2020.10.07 08:11:01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2020.09.24 08:29:58
전세, '주거 사다리'인가 '불평등 증폭기'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0.09.16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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