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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양극화 사회를 넘어 '도넛 도시'로 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와 환경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비전 필요"

자산 불평등이 초래한 초양극화 사회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 기술우위를 말할 때 쓰였던 '초격차'라는 용어가 '초양극화'라는 사회 격차 표현으로 탈바꿈해 유행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했던 최근 시장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30평 수준의 아파트가 강남에서는 30억 대를 넘지만, 서울 경계를 벗어나기만 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5.12.04 15:30:19
"장애인은 전 생애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남은 과제

전 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교육 소외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발의된 뒤 꼬박 4년 6개월만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전체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의 기회로부

금문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2025.11.28 15:28:30
"우리는 노숙인보다 거리시민이라 불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이는 노숙인과 보이지 않는 노숙인

노숙인도 국민 맞나요? "저도… 노숙인도… 사람 맞죠? 저도 우리나라 사람… 국민 맞나요…?" 해질 무렵 서울역 부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문 앞에서 한 분이 내게 말했다. "돈이 없고 살 곳도 없어요, 아버지가 재혼했고 저는 생판 모르는 새어머니가 들어 온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집을 나왔어요. 아는 형들이 승합버스에 태워줘서 여기저기 일하러 다녔

이진이 서울역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만나샘 원장

2025.11.21 15:00:07
청년세대에게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프리랜서,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프리랜서라는 일의 형태는 더 이상 일부 직종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원 강사, 디자이너, 방송작가, 개발자, 영상편집자, 번역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겉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근무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2025.11.14 11:01:20
건보 재정 갉아먹는 '밀가루 약'의 급여 축소 반갑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급여 재평가로 효과 없는 의약품 급여 축소하고 건보 재정 보존해야"

지난 9월부터 소위 뇌영양제로 알려진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전문의약품의 급여가 대폭 축소되었다. 외래 처방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30%에서 80%로 환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크게 올라버린 환자 부담 탓에 의사들은 해당 약물의 처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고?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줄곧 외쳐온 입장에서 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11.08 21:58:46
'육각형 인재' 시대?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벼랑 끝, 청년이 사라진다

2007년 대학 마지막 학기에 한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진행한 취업 특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강사는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I자형 인재'(I-shaped Talent: 한 분야에 깊이 있는)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갖춘 'T자형 인재'(T-shaped Talent: 깊이와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5.10.31 08:02:05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이름값'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가족부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으며 16개월간 장관 자리조차 공석이었던 부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오히려 확대 개편되었다. 정부는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을 통합하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남성 역차별'을 연구하는 부서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환영과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2025.10.25 11:01:06
저소득층 비만 아동이 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

먹거리 정의 내가 일하는 '사랑의손맛협동조합'은 영양불균형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미션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행복도시락'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전국에 26개 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구매, 위생관리와 종사자교육, 식단개발 등의 연대활동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백미선 사랑의손맛협동조합(행복도시락 노원센터) 이사장

2025.10.14 11:58:48
"이재명 정부, '실용'의 이름으로 기후위기 정면 돌파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35 NDC 다가올 미래를 결정할 숫자

가을이 왔다. 갑자기 선선해진 날씨에, 언제 찜통더위가 왔다 갔는지 흔적조차 잘 찾을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까지 말라버린 강릉은 간신히 재난 사태가 해제되었다. 며칠 새 제대로 계절의 옷을 바꿔 입은 날씨는 변화를 맘껏 뽐낸다. 우리는 이렇게 망각한다. 올 여름이 또 얼마나 많은 온열질환자를 만들었는 지, 매년 빠른 속도로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2025.09.25 16:12:22
아이들의 졸업 후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반고 진로교육과 불평등

미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과 함께 길을 잃다 수저계급론·헬조선 담론이 퍼져 있던 2015년, 교사가 되어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요)!"을 외치던 학생들을 만났다. 그 중엔 '일베'에 심취해 있던 학생도 있었다. "너는 평생 노가다나 하면 살 거다!"라는 친구의 말에 분개한 학생이 펀치를 날렸고, 복도에서 치고 받는 싸움이 벌어졌다.

김영진 세종 해밀고등학교 교사

2025.09.19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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