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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비판 논평

법 해석 논란…‘법적 안정성 훼손’ 지적

곽병선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 고문(전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최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기존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곽 고문은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날’ 기준 산정 원칙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라며 “70년

정세량 기자

2025.03.12 20:39:01
전북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2086명 고용 지원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민간 취업 연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올해 도는 지난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278억 원을 투입해 2086개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5명 증가한 규모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양승수 기자(=전북)

2025.03.12 20:39:00
전북도,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확대…15개 종목단체 2억 원 투입

빙상·바이애슬론 신규 추가…종목 다양화로 체육 저변 확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체육 인재 발굴과 엘리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확정하고, 총 15개 종목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12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부터 지속 지원된 13개 종목(역도, 컬링, 검도, 탁구, 사격, 테니스, 펜싱, 조정, 스쿼시, 산악, 카누, 자전거, 수영)과 함께

양승수 기자(=전북)

2025.03.12 20:38:57
“윤 대통령 즉각 파면하라”… 전북서 1000여 명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14개 시·군 의장단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에는 1000여 명의 당원과 선출직 공직자,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이후 전북 14개 시·군 의장단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강경 투쟁을 공식

양승수 기자(=전북)

2025.03.12 18:57:42
연가 내고 '尹 파면 촉구'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끝까지 싸우자"

정국혼란 국면서 '탄핵 투사' 이미지 각인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 결의대회'에 참여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와 정의를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회장 자격으로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포함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학

박기홍 기자(=익산)

2025.03.12 18:25:50
전북도, ㈜아헤스와 6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완주테크노밸리에 수전해 설비 구축…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 ㈜아헤스와 총 60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중희 ㈜아헤스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아헤스는 친환경

양승수 기자(=전북)

2025.03.12 17:01:43
전북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 6월말까지 연장

공공기관·지자체 동참 속 캠페인 확산… 6억 5천만 원 선결제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도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음식점, 마트, 학원, 미용실 등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북특

양승수 기자(=전북)

2025.03.12 17:01:32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최선"…무주군, 최정일 부군수 등 국비 확보 총력

국회 찾아 동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철도·고속도 등 국가계획 반영 촉구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 최정일 무주 부군수와 정책 및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았다. 먼저 지역구 안호영 의원실을 방문한 최정일 부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총사업비 450억 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 외국인

김국진 기자(=무주)

2025.03.12 16:59:42
군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기업 자율성 보장

3월 중 법인 대상 안내 예정

전북자치도 군사시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는 3월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김정훈 기자(=군산)

2025.03.12 16:58:15
"尹 내란에 경제 나락 간다"…이원택 의원 '헌재 용기 내야 할 이유'

전북 당원결의대회 영상 메지시 "경제·민생 살려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12일 '헌법재판소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을 올리고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국민이 겪는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며 "헌재가 용기와 지혜로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렬 내란이 가져

박기홍 기자(=전북)

2025.03.12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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