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한다"는 등 경찰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겨냥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 먹는 짓을 하지 마라"며 "업무량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통계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통계를 잡지 말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금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통계를 잡는다"며 "(수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중에 보완수사가 오든 말든 죄다 알 바가 아니다. 그냥 접수해서 처리하면 그만인 것으로 (처리를) 해 놓는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우리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며 "제 살 깎아 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고발되고 같은 해 11월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을 들어 "5개월 만에 사건이 끝났다고 처리했는데, 그 뒤로 보완수사가 와서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고발인은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인이) 경찰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25년 경찰의 송치 사건 134만3334건 중 84만7768건이 보완수사·재수사·수사중지 등으로 누락된 통계를 제시하면서는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신청이 계속 늘고 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며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통계를 제대로 잡지 않는 한 경찰은 영원히 불신받을 것이다. 국민들은 영원히 경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 알량한 '신속하게 처리했다' 그 말 좀 들어보려고…(이렇게 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짚으며, 특히 "최근에 경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들이 늑장 처리된 데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경찰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사지연의 구체적인 예로 '공천 헌금'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례를 들어 "김 의원 사건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 혹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중수청 간부들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라며 "핵심 혐의만 분리해 송치하자는 서울청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묵살했다는 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대행은 "(김 의원과 관련해) 13개의 의혹이 있었고, 그걸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행은 이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수사지연 사례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여론이 촉발된 계기인 '장윤기 증거조작', '제주 실종 허위종결' 등 사건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장미란·장윤기 사건은 우리 경찰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고 또 그 감독의 부재이기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야당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가 맞물려서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정보 유출 사건, 또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정보 누설 등 참 많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집권 2년차인 현재까지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왜 이렇게 청장 임명을 안 하는 건지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경찰이 지금 너무나 지적받아야 될 문제가 많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쇄신안을 만들고 TF도 만들고 하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몇 개의 TF가 돌아가는지, 어떤 쇄신안을 내놨는지 경찰은 제대로 기억도 못 하고 있다", "국민들이 경찰을 제대로 신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우려 지점으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경북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 등에서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들어 "피해자가 왜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가", "경찰청 차원에서 준강간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깊이 공감한다"며 "준강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발한 사람만 여섯 번을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당시) 서슬 퍼런 법무부장관의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일상적이지는 않다", "조심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부 동감을 표했다.
김 대행은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냐는 윤 의원의 질의엔 "(당시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윤 의원이 "고발인들이 이 사건을 재고발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묻는 데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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