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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복지 논쟁, 다가오는 권력의 운명 정한다"

[시민정치시평] 기만적인 복지 과잉론

정치인의 말은 늘 논란을 몰고 다닌다. 별거 아닌 말도 정치인의 입에 오르면 구설수, 막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치인의 한 마디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불거진 복지 논란은 개헌론과 함께 2015년 정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나 홀로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5.02.11 15:54:52
'2015년 한국'이 '1951년 미국'과 같다?

[시민정치시평] 내란 선동의 인정과 표현의 자유 ②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내란 선동의 법리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오늘 여기서는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5.02.06 18:14:49
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라는 대법원, 정말 맞을까

[시민정치시평] 내란 선동의 인정과 표현의 자유 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내란 선동의 법리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오늘 여기서는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5.02.04 15:09:21
'간호사 집단 유산' 산재 인정의 의미

[시민정치시평] 유산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도 산업재해

2014년 12월 산업재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행정소송 승소판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00만 여성 노동자의 산재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다.2009~201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5.01.28 12:00:53
최루탄 수출이 '창조 경제'?

[시민정치시평] 민중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최루탄 성공 신화, 방관 말아야

얼마 전 한국의 한 최루탄 생산 업체가 한 언론사에 '읍소'에 가까운 형식의 기고를 낸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최루탄 수출을 둘러 싼 오해로 수출에 지장이 생긴다며 그와 같은 "오해"로 최루탄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인권침해 논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최루탄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그 같은 주장의 타당성은 이

박승호 무기제로 활동가

2015.01.21 13:41:57
왜 기업의 양보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시민정치시평] 노동자 일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연구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런 반성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용어의 사용이나 개념화는 엄밀하고 정확하여 대상을 잘 드러내면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용어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게 된 데는 필자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1.14 11:15:13
<국제시장>,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라

[시민정치시평] 영화 <국제시장> 논란에 부쳐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일요일 오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평균 연령은 내 나이보다 훨씬 위로 보였다. 20~30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온 듯했다. 나는 새해를 맞아 50살이 되지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남으로 내려온 부모님을 둔 사람도 아니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 월남전에 다녀

좌세준 변호사

2015.01.07 10:35:10
민주주의 아닌 '법조 지배체제'

[시민정치시평]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보여주는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곧 '능력자 지배체제' 사회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는 사회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이 분배되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학업 성적이나 학력에 따라 부와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고 있다. 최소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2.24 08:46:52
어느 중소도시의 시민단체 이야기

[시민정치시평] 지방의 연합정치 실험을 눈여겨보라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기에 앞서 미리 프레시안 독자 여러분 모두의 평화와 건승을 기원합니다.오늘 저는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코너는 박근혜 정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무능한 야당에 대한 매서운 성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2014.12.17 18:09:58
실업급여 받으려고 직장 버리고 실업 택한다?

[시민정치시평] 실업급여액을 하향조정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논리

정부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면 소위 고용의'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든, 비정규직이든, '중규직'이든, 성과에 따라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이든, 해고되어도 재취업이 쉽다면 혹은 빨리 이루어지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2014.12.10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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