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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가 '선택적' 복지? <한겨레>에 이의 있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와 기초연금

나는 2013년 10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6면의 '사설 속으로'를 읽고 이 칼럼을 쓰기로 작정했다. 이날 '사설 속으로'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와 중앙일보의 사설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라'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기사는 두 칼럼이 공히 "지난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10.22 10:37:00
"'독소조항' 투성이 기초연금법, 안 하느니만 못해"

[복지국가SOCIETY]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과 '국면 전환의 달인'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제도 안은 당초 공약과는 전혀 다른 제도일 뿐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못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현세대 노인들만 생각하면, 애초 약속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급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제도의 타당성을 당장 이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10.08 10:36:00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국민연금 흔들기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해법

상위 3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안을 시행해도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상대 빈곤 개선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들의 빈곤이 개선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3.10.01 11:50:00
공동 구매 카페 운영하듯 국가를 만들면…

[복지국가SOCIETY] 경쟁의 사회에서 연대의 사회로

복지국가는 사실 공동 구매 시스템을 사회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연대나 협력을 낯설어하는 대학생일지라도 공동 구매는 꽤 익숙할 것이다. 요즘엔 공동 구매 카페를 통해 옷, 신발, 화장품, 책, 심지어 휴대전화까지도 살 수 있다.

최지연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학생 기자단 2기 팀장

2013.09.20 10:14:00
조건이 다르다? 정치·경제적 준비는 끝났다

[복지국가SOCIETY]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복지국가 발전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 그리고 역사·지리적 조건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 조건들은 복지국가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적 조건들은 중앙집권적 정치 체계라는 측면에서는 복지국가 발달에 유리하지만, 다수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3.09.10 07:38:00
무상 보육 지원 중단 사태, 누구 책임인가?

[복지국가SOCIETY] 정부, 지자체 복지 부담 재검토해야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무상 보육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이다. 9월 보육지원금 지급일이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직 사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서울시의 보육료 지원 중단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3.09.03 15:02:00
등록금 대느라 '알바'에 허덕이는 당신,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들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이유

올해 8월은 필자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복지국가 청년 운동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달이다. 필자는 무덥던 작년 7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들어와 복지국가 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당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창립된 이래 줄곧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신자

이태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2013.08.27 11:45:00
기업별 노조주의에 미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유럽의 복지 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

안주영 도코하대학 전임강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8.20 06:49:00
세금 폭탄론,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위!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공약 포기, 보편·누진 증세로 압박해야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광장의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세금 폭탄 저지 서명 운동을 내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전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의 '한계와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올바르게 비판하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08.13 07:07:00
병원 운영은 의사 맘대로? 영국에서 배우자

[복지국가SOCIETY] 공공 의료 전략의 두 가지 핵심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나는 의료가 그 자체로 공공적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의사는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언뜻 서로 다른 입장처럼 보이지만, 실상 의도하는 바는 동일하다. 의료에 국가나 공공 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3.08.0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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