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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보다 중요한 건 '정치 개혁'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포인트,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자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3.21 11:03:24
민주당, 급선무는 반성과 성찰

[복지국가SOCIETY]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사상 유례없이 박빙으로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가 24만 표라고 하니, 떨어진 후보 지지자들은 억울하겠지만, 당선된 후보 지지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서로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03.14 10:39:40
스마트도시 수출: '이재명 정부'의 문재인 정부 계승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래산업 대전환 공약으로 '빅(Big)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연 공약(空約)이 될까, 아니면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될까? 어느 정권에서든 정책 실현은 정권의 연속성과 정부 부처의 흔들림없는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2.03.07 10:51:56
위기의 지구환경, ESG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자본주의자'여서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야

인류가 산업시대 이후에 배출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켰다. 지금 인류는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의 결과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인류는 위기의 파급력을 체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유철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위원

2022.02.28 13:17:04
선거철에만 청년 찾는 한국 정당, 독일에 가 보았다

[복지국가SOCIETY] 청년정치의 빈곤한 현실과 대안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후보별 세대 지지율 분석 결과도 함께 나온다. 2030, 4050, 60대 이상 연령대의 후보 지지율, 이유, 특징이 각각 다르다. 이번 대선에는 만 18세(생일이 지난 2004년생부터 해당)도 투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2.02.21 09:29:38
청년 외로움·밥 걱정 없는 아침센터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고립의 시대는 민주주의도 위협…'관계'의 복원 필요

2030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라고들 말한다. 그들은 ‘위태한 자들’로 불리기도 한다. 뼈 아픈 현실이다. 고립의 시대,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애달프기만 하다. 청년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아만 간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족과 과잉을 서로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콩 세 알 나눔과 더함의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02.14 11:02:06
폴리텍대학 확대는 일석이조…미래 좀먹는 장애물은?

[복지국가SOCIETY] 직업교육 시스템 대전환 – 왜 필요하며, 누가 가로막는가?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발명품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핵심은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함께 작동하는 직업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직업훈련 제도와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과 독일-스위스 등에 비해 그 질과 양이 크게 부족하다. 왜 직업교육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한가?

정승일 교원대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02.07 14:28:54
로메로 대주교를 통해 보는 기독교 복지 '투쟁'의 의무

[복지국가SOCIETY] 사회복지는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

지난 2015년 5월 23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2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스카르 로메로(Oscar Arnulfo Romero Galdámez, 1917~1980) 대주교 시복(諡福)식이 열렸다. 생전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로 민중 편에서 군부독재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다가 1980년 미사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던 로메로

정중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2022.01.24 11:00:23
'공정 경쟁' 함정을 벗어나 진짜 생활정치의 한 해 되길

[복지국가SOCIETY] 우리의 저녁시간을 되찾을 해법은?

2021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금의 화려함 뒤에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5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된 70년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기준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진입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꿨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진국 문턱을 넘었을 뿐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01.17 13:35:06
청년정책을 위한 대선 후보의 자질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을 위한 정부가 미래를 향하는 정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21년 7월 2일 경제와 무역의 유엔(UN)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발표를 들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를 입증하는 각종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2.01.10 1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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