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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임인년 새해, 위기 극복 힘은 '삶의 정치' 회복

[복지국가SOCIETY] 2022 한국사회, 다중의 위기와 삶의 정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지만, 대나무가 마디를 맺듯 적절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살아가는 재미가 있기는 하다. 순환적 시공간관을 가진 동아시아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법칙'(反者道之動)이라고 했다. 가장 햇빛이 짧은 동지에 새로운 빛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정서가 우리 문화 곳곳에 스며 있다. 이 같은 정서는 '위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2.01.03 11:41:59
'깨어보니 선진국'? 미래를 향한 고민이 빠진 대선

[복지국가SOCIETY]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최근 언론들의 대통령 선거 보도를 보면, 주요 정당 후보의 가족 문제가 상당 부분을 장식한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후보들 간의 공방 그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막장 경주 식으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도 피로감을 누적시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12.27 13:06:29
고용 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의 출구는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한국에만 존재하는 끊어진 고리

1970년대는 수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지대했다. 이후 20년간 지속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는 기술발전으로 정보통신산업 자본집약적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되고, 노동은 자본과 기술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제조업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1.12.20 11:43:45
수능이냐 학종이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복지국가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후 한국은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아직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과 복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글쓴이는 복지국가의 교육은 복지국가의 고유의 가치와 철학을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

2021.12.13 11:17:15
민주당, 다시 2030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고뇌와 좌절,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2030세대가 가를 것이다.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s) 역할이다. 이런 전망은 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이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2020년 총선에서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1년 뒤 보궐선거에서는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12.06 14:12:58
촛불로부터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생각한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대의제의 한계, 다음을 생각할 때

21대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잡혔다. 앞으로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후보들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훨씬 큰 편이다. 예년 선거와 달리 특별한 것은 청년들의 마음이다.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응징 투표를 한 2030세대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이승만 정권 이후

임진철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상임의장

2021.11.29 13:44:38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자영업도 '노동'이다

[복지국가SOCIETY] 코로나19 이후, 근본적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때

코로나(COVID-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집단행동에도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생업에 지장이 있는 까닭이다.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위기와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1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소장

2021.11.22 12:02:15
요소수 대란에서 보는 농업･먹거리 위기와 대응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과 다양성 바탕으로 위기에서 기회 찾아야

정부의 응급조치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시적으로 수그러들 수 있겠으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농업 분야는 물류대란과 함께 요소비료 품귀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을 형편이다. 전국의 농산물 수송을 담당하는 화물차가 멈춰 서면 농업과 농촌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밥상에 오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소비자의 시름 또한 깊어지게 된다. 장기화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1.11.15 10:30:46
장애인 노동과 아나키즘의 만남,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한다

[복지국가SOCIETY] 장애인 노동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문명 발전은 늘 그 빛만큼 그늘도 드리운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동력인 산업혁명이 장애인 복지에 그러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노동 현장을 장악하면서, 표준화되고 기계화된 노동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이른바 장애인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혀 노동 현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사회체제에서까지 근본적으로 배제당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탄생

정중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2021.11.08 13:42:55
'맞벌이'가 아니라 '맞살림'이다

[복지국가SOCIETY] 생활실험을 통해 사회혁신을 생각한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저명한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들에게 매달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사유할 시간과 공간'의 확보는 여성이 성장하고 생산성을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남성이 남성의 시간과 공간을 갖듯, 여성에게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오혜인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021.11.01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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