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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 개혁 핵심은 기재부의 '짠돌이 경영'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위한 큰 정부 가야할 때

우리나라에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6.28 13:57:43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을 걱정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 지도부의 토론없는 부자감세-기본소득 질주

젊은 정치인 이준석 씨가 제1야당의 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당 대표로 선출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 수년 동안, 정당의 행사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 반면, 그 직전에 치러진 민주당 대표 선거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거의 없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제1야당의 당 대표 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2021.06.21 09:52:13
"진정한 평등은 합리적 차별에서 나온다"

[복지국가SOCIETY] 무차별적 기본소득,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인권에 속한다. 국가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겠

김성훈 법무법인 안산 변호사

2021.06.14 09:38:26
탄소세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메커니즘

[복지국가SOCIETY] 기후변화, 북유럽의 탄소세, 그리고 기본소득 포퓰리즘

엊그제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폐막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이 핵심 키워드였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의 민낯 우리나라의 2030 온

강충경 ㈜펩스젠 대표이사

2021.06.07 10:25:32
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동산 뇌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1.05.31 09:43:18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5.24 10:38:23
정치인들의 현금 공약, 국민에게 좋은 것일까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 버리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길 가야

정치는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기반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지 못한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의 착취적(비민주적) 성격 때문에 경제의 민주적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2021.05.17 10:57:17
좋은 노동정책? 신뢰와 연대의 기반부터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연대 없이는 노동조건 개선 불가능하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1.05.10 11:51:11
유권자는 이상(理想)이 안보이면 이해(利害)를 좇는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이 사는 길은 더 결연한 개혁 추진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理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利害, interest)'를 좆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1.05.03 10:30:31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한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코로나에도...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최고 순이익 달성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 받고 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다. 기후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1.04.26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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