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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

[복지국가SOCIETY] CPTPP 농업 피해 최소화는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으로

지난 5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 규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06.07 14:17:03
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는 재정 아닌 '노인빈곤 해결'이어야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개혁, 협치를 통해 국민노후안전망 확실히 구축해야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정치 구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적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공적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 노후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5.30 12:04:51
교회가 유럽 복지국가 중추가 된 배경은?

[복지국가SOCIETY] '디아코니아'로 복지국가 디딤돌을

지난 5월13일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다. 기독교 원로인 전국신학대학교 총장들과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의 회동이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형식이었다. 주요 의제는 '코로나 19 극복과 기독교의 역할', '복지국가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 등이었다. 특히 독일 등의 디아코니아 운동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기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2.05.23 15:16:22
'굥정'이냐, 공정이냐

[복지국가SOCIETY] 청년 위기 해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잔치는 끝났다. 현란한 불꽃놀이와 폭죽, 구두선이 난무하는 대선판이 끝나자 권력은 저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잔치의 주빈으로 대접받는 줄 알았던 청년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퇴장한 줄 알았던 구태들이 버젓이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서서 시대(?)의 정의를 설파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주겠다던 병사 월급 공약이 백지화되고 내각이나 지방선거에 청년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2.05.16 10:39:30
진영논리에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 윤리 기준

[복지국가SOCIETY] 기득권 언어 아무렇잖게 발표하는 그들의 민낯

우리사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고 있다. 폭력은 한 사회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준인 법률, 규칙 등을 어기면서 시작된다. 그런 폭력성을 제어할 규칙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도덕과 양심을 말하는 진작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선을 넘어도 지탄받을 뿐이지만, 명백히 제재가 따르는 법률,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법의 그물망을 피하는 것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05.09 11:05:51
새 시대 국가의 책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강화, 양극화 극복과 지속 성장의 지름길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에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 꺼내 든 말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며 던진 말일 것이다. 정치는 이제 진보, 보수, 정치 민주화를

고영인 국회의원

2022.04.25 11:08:08
윤석열 정부, 노인 문제 해결하고 복지국가 실현할까?

[복지국가 SOCIETY] 고령화 시대, 50대인 나의 미래는…

커뮤니티 케어와 정권교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인가를 물었을 때, 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복지국가이고 더 좋은 복지국가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가야 한다는 데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제시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갖고, 시범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

2022.04.18 15:31:17
스페인 지역정당 '바르셀로나 커먼즈'가 던져주는 것들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해 '정당법' 폐지해야

주지하다시피,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구촌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이 입은 재정위기의 여파는 매우 컸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의 상황이 참담했다. 경제위기를 맞은 스페인에서는 실업률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치솟았고, 특히 청년실업은 스페인 사회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그야말로 대사건으로 작용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04.11 11:45:33
'정치개혁' 논하려면 지역정당 창당 허용해야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거대양당의 정치독점을 해체할 수 있다

정치개혁 없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 제20대 대선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세간의 비판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었다. 다양한 세력의 경합이라는 정치의 이상적 구도는 소실된 채, 거대 양당의 극단적 양자대결만 남은 대선이었다. 그나마도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수 없는 후보의 낙선을 바라는 투표가 횡행했다. 정치평론가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연구위원

2022.04.04 11:28:34
돌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복지국가SOCIETY] 돌봄 노동자 대우가 곧 좋은 돌봄

길게 느껴지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과 일자리, 돌봄 등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종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약이란 그런 건가 보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03.28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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