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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촛불로부터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생각한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대의제의 한계, 다음을 생각할 때

21대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잡혔다. 앞으로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후보들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훨씬 큰 편이다. 예년 선거와 달리 특별한 것은 청년들의 마음이다.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응징 투표를 한 2030세대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이승만 정권 이후

임진철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상임의장

2021.11.29 13:44:38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자영업도 '노동'이다

[복지국가SOCIETY] 코로나19 이후, 근본적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때

코로나(COVID-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집단행동에도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생업에 지장이 있는 까닭이다.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위기와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1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소장

2021.11.22 12:02:15
요소수 대란에서 보는 농업･먹거리 위기와 대응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과 다양성 바탕으로 위기에서 기회 찾아야

정부의 응급조치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시적으로 수그러들 수 있겠으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농업 분야는 물류대란과 함께 요소비료 품귀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을 형편이다. 전국의 농산물 수송을 담당하는 화물차가 멈춰 서면 농업과 농촌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밥상에 오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소비자의 시름 또한 깊어지게 된다. 장기화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1.11.15 10:30:46
장애인 노동과 아나키즘의 만남,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한다

[복지국가SOCIETY] 장애인 노동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문명 발전은 늘 그 빛만큼 그늘도 드리운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동력인 산업혁명이 장애인 복지에 그러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노동 현장을 장악하면서, 표준화되고 기계화된 노동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이른바 장애인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혀 노동 현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사회체제에서까지 근본적으로 배제당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탄생

정중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2021.11.08 13:42:55
'맞벌이'가 아니라 '맞살림'이다

[복지국가SOCIETY] 생활실험을 통해 사회혁신을 생각한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저명한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들에게 매달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사유할 시간과 공간'의 확보는 여성이 성장하고 생산성을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남성이 남성의 시간과 공간을 갖듯, 여성에게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오혜인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021.11.01 10:45:44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복지국가SOCIETY] "국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서서히 수습되어 가는 모양새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각종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게 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공공의료의 역할 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10.25 10:06:15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 우리 시대의 과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언론과 지면의 상당 부분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할애되고 있다.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에 있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대통령 1인에게 쏠리는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35년째 계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1.10.18 10:58:15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인가? 착취의 아이콘인가?

[복지국가SOCIETY] 인간을 해치지 않는 혁신은 불가능한가

21세기 하면 단연코 디지털 세상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마법같이 펼쳐지는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적 활동이 가능한 세상이다. 매매행위나 일 등의 경제활동은 기본이고 여가와 놀이도 플랫폼에서 즐긴다. 이 마법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는 마법 같은 자유도 누리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비참한 사고와 죽음, 아우성들이 그 마법의 플랫폼으로부터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1.10.05 11:40:37
코로나19 우울의 늪에서 청소년을 구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대선 공약에서 다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정서·심리 문제

전쟁이 터지면 여성과 아이들처럼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의 희생이 늘어나듯이, 미증유의 위기로 덮친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 가상 세계로 도피하고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1.09.27 10:28:29
대선 공약에 국민주치의제도를

[복지국가SOCIETY] 건강불평등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국민주치의제도가 해법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 24.3%로 일본의 31.8%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임종한 인하대 의대 학장

2021.09.13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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