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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복지국가SOCIETY] "국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서서히 수습되어 가는 모양새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각종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게 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공공의료의 역할 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10.25 10:06:15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 우리 시대의 과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언론과 지면의 상당 부분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할애되고 있다.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에 있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대통령 1인에게 쏠리는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35년째 계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1.10.18 10:58:15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인가? 착취의 아이콘인가?

[복지국가SOCIETY] 인간을 해치지 않는 혁신은 불가능한가

21세기 하면 단연코 디지털 세상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마법같이 펼쳐지는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적 활동이 가능한 세상이다. 매매행위나 일 등의 경제활동은 기본이고 여가와 놀이도 플랫폼에서 즐긴다. 이 마법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는 마법 같은 자유도 누리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비참한 사고와 죽음, 아우성들이 그 마법의 플랫폼으로부터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1.10.05 11:40:37
코로나19 우울의 늪에서 청소년을 구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대선 공약에서 다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정서·심리 문제

전쟁이 터지면 여성과 아이들처럼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의 희생이 늘어나듯이, 미증유의 위기로 덮친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 가상 세계로 도피하고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1.09.27 10:28:29
대선 공약에 국민주치의제도를

[복지국가SOCIETY] 건강불평등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국민주치의제도가 해법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 24.3%로 일본의 31.8%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임종한 인하대 의대 학장

2021.09.13 10:23:24
다시, 김대중을 되새길 때

[복지국가SOCIETY] 김대중 정신의 올바른 계승·발전이 필요한 이유

지난 8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영화제작사 명필름과 계약을 체결해, 김성재 前문화관광부장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을 대표 제작위원으로 하는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고 한다. '시대의 창' 출판사는 김대중 연구의 1인자로 손꼽히는 장신기 작가가 쓴 김대중 대통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9.06 10:51:19
보편적 복지 원리와 기본소득 원리의 본질적 차이

[복지국가SOCIETY]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가로막는다

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이후에도 간간이 제기되었지만 주류 담론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정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나는 장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2021.08.30 10:00:45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에 요구되는 리더십, 이재명 지사의 경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권 사상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확립됐다. 이를 통해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발생한다. 국민과 합의 없이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조직할 수 없고, 국

김성훈 변호사

2021.08.23 11:19:20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복지

[복지국가 SOCIETY] 보편적 복지국가와 청소년 복지의 과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를 선진국 진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UNCTAD의 선진국 그룹 인정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발전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선진국과 복지국가를 지향해왔다. 무엇이 선진국이고,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엔젤스헤이븐 대표)

2021.08.17 13:32:42
"내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탄소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아닌 탄소 배출 감소여야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 <국제신문>에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2021.08.09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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