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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새 시대 국가의 책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강화, 양극화 극복과 지속 성장의 지름길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에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 꺼내 든 말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며 던진 말일 것이다. 정치는 이제 진보, 보수, 정치 민주화를

고영인 국회의원

2022.04.25 11:08:08
윤석열 정부, 노인 문제 해결하고 복지국가 실현할까?

[복지국가 SOCIETY] 고령화 시대, 50대인 나의 미래는…

커뮤니티 케어와 정권교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인가를 물었을 때, 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복지국가이고 더 좋은 복지국가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가야 한다는 데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제시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갖고, 시범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

2022.04.18 15:31:17
스페인 지역정당 '바르셀로나 커먼즈'가 던져주는 것들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해 '정당법' 폐지해야

주지하다시피,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구촌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이 입은 재정위기의 여파는 매우 컸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의 상황이 참담했다. 경제위기를 맞은 스페인에서는 실업률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치솟았고, 특히 청년실업은 스페인 사회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그야말로 대사건으로 작용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04.11 11:45:33
'정치개혁' 논하려면 지역정당 창당 허용해야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거대양당의 정치독점을 해체할 수 있다

정치개혁 없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 제20대 대선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세간의 비판 속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었다. 다양한 세력의 경합이라는 정치의 이상적 구도는 소실된 채, 거대 양당의 극단적 양자대결만 남은 대선이었다. 그나마도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수 없는 후보의 낙선을 바라는 투표가 횡행했다. 정치평론가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연구위원

2022.04.04 11:28:34
돌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복지국가SOCIETY] 돌봄 노동자 대우가 곧 좋은 돌봄

길게 느껴지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과 일자리, 돌봄 등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종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약이란 그런 건가 보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03.28 11:52:18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보다 중요한 건 '정치 개혁'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포인트,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자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3.21 11:03:24
민주당, 급선무는 반성과 성찰

[복지국가SOCIETY]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사상 유례없이 박빙으로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가 24만 표라고 하니, 떨어진 후보 지지자들은 억울하겠지만, 당선된 후보 지지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서로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03.14 10:39:40
스마트도시 수출: '이재명 정부'의 문재인 정부 계승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래산업 대전환 공약으로 '빅(Big)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연 공약(空約)이 될까, 아니면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될까? 어느 정권에서든 정책 실현은 정권의 연속성과 정부 부처의 흔들림없는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2.03.07 10:51:56
위기의 지구환경, ESG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자본주의자'여서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야

인류가 산업시대 이후에 배출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켰다. 지금 인류는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의 결과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인류는 위기의 파급력을 체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유철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위원

2022.02.28 13:17:04
선거철에만 청년 찾는 한국 정당, 독일에 가 보았다

[복지국가SOCIETY] 청년정치의 빈곤한 현실과 대안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후보별 세대 지지율 분석 결과도 함께 나온다. 2030, 4050, 60대 이상 연령대의 후보 지지율, 이유, 특징이 각각 다르다. 이번 대선에는 만 18세(생일이 지난 2004년생부터 해당)도 투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2.02.21 0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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