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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대의된 권력에 변화 기대는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복지국가SOCIETY] 2023,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행복은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1.02 14:10:17
문재인 케어 폐지, <재벌집 막내아들> 진양철만 MRI 검사한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 폐지를 막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12.28 10:21:55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국민을 위한 돌봄패스를 원칙으로

[복지국가SOCIETY] 돌봄법, 단순 옥상옥을 넘어서려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해였다. 이 해에 7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노인인구로 편입됐다. 이후 20년가량이 지나면 다시 600만 명이 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는 달리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은 낮다. 때문에 국가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12.19 11:56:51
거꾸로 가는 '밥상' 예산,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꾸자

[복지국가SOCIETY]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12.12 13:56:21
부실한 연금개혁 일정, 우려부터 앞선다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 실질적 국민 참여가 핵심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공적연금개혁 논의 기구가 지난 7월 국회에 설치된 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 연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안과 연금개혁일정 확정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12.05 11:24:57
장애학생 교육권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복지국가SOCIETY] 장애교육권 보장은 왜 중요한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부인 논문표절, 허위경력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 묻혀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 물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밝힌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했지만 동명이인의 논문이라는 것이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2.11.28 11:52:29
정신장애인 위한 '좋은' 일자리가 인권이다

[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 더는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정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2022.11.21 15:07:05
복지시설, 지역사회 통합과 혁신의 공간으로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로 가는 길, 복지시설 변화부터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 6309억 달러로 세계 경제 10위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힘들다, 죽겠다는 아우성을 쏟아낸다. 1, 5, 13, 37은 각각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의 평균 숫자를 의미한다. 1은 오늘 하루 타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다. 5는 오늘 하루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이동훈 부산동구시니어클럽관장

2022.11.14 11:31:29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복지국가SOCIETY] 참사가 묻는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인다. 집단 우울감이 국민을 짓누른다. 국가가 애도 주간을 정해 애도는 하되 진실(?)은 추궁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기간을, 과연 온전한 애도를 하는지도 모를 황망함으로 한 주를 보냈다.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난 올 가을, 다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 그것도 통행로 골목길에서 순식간에 별이 된 156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2.11.07 11:56:32
후진하는 한국 정치, 인문학적 사고가 절실하다

[복지국가SOCIETY] 인문학적 사고가 정치를 살찌운다

인간본성은 철학자들의 오랜 탐구 주제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한 철학자다. 그는 인간은 생명, 세계성, 다원성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제한다. 그 중에서 다원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공적 영역의 삶인 '정치 활동'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한다고 한다. 민주정치의 핵심을 외면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10.31 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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