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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이인영 장관이 '불경죄'라도 저질렀나?

[정욱식 칼럼] 제재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내외 보수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맡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한지 5년이 흘렀는데,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시기가 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03 17:52:41
한미연합훈련은 '제로섬'이 아니다

[정욱식 칼럼] 한미연합훈련 대해부 (3) 대안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02 16:53:30
무력점령, 참수작전, 선제타격... 이게 과연 "방어적"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연합훈련 대해부 (2) 성격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일까, 도발적일까?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어적"이라며 계속 실시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왔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 한미연합훈련은 양국 군사력의 구성 및 작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25 11:37:33
한미연합훈련과 북핵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정욱식 칼럼] 한미연합훈련 대해부 (1) 역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이 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를 두고 35년간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대다수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로버트 콜린스는 "2백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근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세 나라가 벌여온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이에 따른 긴장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24 14:55:55
대만 해협,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정욱식 칼럼] 대중 봉쇄론의 문제점과 대안(3)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대만 3자 관계의 앞날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1월 20일(이하 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만의 고위 관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자, 중국은 1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수십대의 전투기를 대만의 방공식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18 11:29:29
미국은 아직도 '소련의 유령'과 싸우는가?

[정욱식 칼럼] 대중 봉쇄론의 문제점과 대안 (2)

"미국은 소련과의 가상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매년 2000~3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는 습관에 빠져있다. 미국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너무나도 이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 이러한 중독을 극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오랜 시간도 걸릴 것이다. 설사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말이다." 대소 봉쇄정책의 설계자로 잘 알려진 조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11 13:33:01
미국은 정말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을까?

[정욱식 칼럼] 대중 봉쇄론의 문제점과 대안 (1) '더 긴 전문'과 반박

1949년 신중국의 탄생 이후 중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2위의 경제력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를 두고 <포린 어페어스> 편집장인 기던 로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빠르게 추적하고 있다. 혹자들의 눈에는 이런 중국이 잘 나가도 걱정이고 못 나가도 걱정이다. 일례로 펜타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9 18:53:11
"새로운 대북 전략"을 검토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욱식 칼럼] 제재와 억제가 '효과적인 도구'가 되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역대 미국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밝혔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무기고에 의해 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3 16:17:50
북한에 비밀 원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정욱식 칼럼] '진화하는 보수'를 보고 싶다

헛웃음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며 연일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들은 "경천동지"니 "이적행위"니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정치적 논쟁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도 높인다. 간단한 팩트체크로 소모적인 논쟁을 수습해야 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1 11:55:36
"한반도는 비핵지대 돼야" 주장한 바이든...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에 주목

[정욱식 칼럼] 평화, 다시 시작이다(3)

나는 앞선 글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차집합이 크지만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해법과 민생 중시 기조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에 기초해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와 이행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조속히 연합훈련 취소 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5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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