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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이미 러시아 보다 10배나 더 쓰는데… 나토 국방비 '5% 합의'를 개탄한다

[정욱식 칼럼] 보건 예산 줄이고 기후위기 재앙 부르는 나토의 역대급 군비 증강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GDP 대비 2.2% 수준인 방위비를 매년 대폭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5%라는 수치는 무기·장비와 병력 확충 등 직접적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01 11:11:24
정치적 필요에 의해 손잡은 네타냐후와 트럼프, 정의도 평화도 파괴했다

[정욱식 칼럼]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이란 핵 무장 예방' 을 위해 전쟁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도 이란을 공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 중독'에 빠진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만류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에 가세한 것이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임박한 핵무기 개발 저지"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정말 임박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23 13:59:07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 듣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북 확성기 중단'

[정욱식 칼럼] 접경지역 주민에게 일상의 평온을, 남북 간 신뢰를 가져오는 확성기 중단 조치 당장 실시해야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1년째를 맞이해 내놓은 입장이다. 합참은 또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이 밝힌 "북한의 행동"이 무엇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11 10:32:57
동맹국들에게 중국 막으라고 독촉하는 미국,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욱식 칼럼]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 늘리라고 하지만…중국에 비해 이미 4배 정도 높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폭적인 국방비 인상 요구에 이어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같은 요구를 내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의 침략 억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며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03 11:37:28
北, 핵무기로는 모자라나…재래식 무기 강화하는 이유는

[정욱식 칼럼] 한반도 전쟁 위험 높이는 남북 군비 경쟁 완화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최근 들어 재래식 군사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은 작년 말부터 신형 전차 '천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천톤급 구축함인 '최현호' 및 이에 장착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각종 무인기(드론), 미그29기 장착용 신형 공대공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 등을 연이어 공개했다. 핵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5.23 20:37:30
싸우자는 건지 화해하자는 건지…오락가락하는 트럼프 상대하는 방법은

[정욱식 칼럼] '골든돔'으로 '철옹성' 구축하면서도 '피스메이커' 되고 싶은 트럼프

1월 20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주일 만에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Iron Dome for America)을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따온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단거리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트럼프가 내놓은 MD 구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5.14 07:59:25
K-방산, 정말 미래의 먹거리인가?

[정욱식 칼럼] 국민 1명이 1년에 130만 원 씩 쓰면서도…'무기 팔아 배 채우자'에 여야 없는 현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중략)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이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5.06 10:08:18
대만 전쟁에 한국 끌려들어간다? 日 "한반도도 전장에 넣자" 제안

[정욱식 칼럼] 한반도-(대만)-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는다?

"대만의 유사 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 사태이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이후에도 일본 정권은 이 발언을 유언처럼 간주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왔다. 이는 대만의 미래를 중국과의 전략 경쟁의 '핫스폿'으로 간주해온 미국의 전략적 셈법과 맞물리면서 미일동맹 강화와 동조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낳아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17 17:00:52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어쩔 수 없다? 한반도까지 전쟁터로 만들려 하나

[정욱식칼럼] 미국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조선일보>의 위험천만한 주장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미·중 충돌 같은 중대한 군사적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외 미군을 운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엄연한 현실'이다." 4월 2일 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03 15:27:49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인상 막으려면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정욱식 칼럼] 트럼프 행정부는 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일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숱한 화제를 뿌렸던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 시즌 1'이 허망하게 종방된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대개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끝난 시점을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로 언급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3.26 0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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