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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 4년만에 모병제 도입한 미국

[정욱식 칼럼]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중)

모병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가운데 하나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에 있다. 징병제에선 원칙적으로 학력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남성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 반면 모병제를 도입하면 고학력자와 부유층 자제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빈곤층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28 15:27:58
모병제, 영원한 '시기상조'?

[정욱식 칼럼]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상)

병역제도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였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자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원천인 군대 문제를 다시 호출한 것이다. 병역제도 개편 주장은 모병제로의 전환에서부터 남녀평등복무제와 군가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27 18:22:58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

[정욱식 칼럼] 미중관계와 우리의 선택(2)

투키디데스의 함정. 오늘날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유행어이다. 투키디데스는 약 2400년 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면서, 신흥 부상국에 대한 지배국의 불안감으로 인해 양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를 미중관계에 적용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유행시킨 학자는 그레이엄 엘리슨이다. 그는 2017년에 &l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22 09:19:07
IAEA가 오염수 검증?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정욱식 칼럼] 미일동맹의 위선을 개탄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 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14 14:32:33
미국과 중국, 70년 동안 어떤 우여곡절 겪었나

[정욱식 칼럼] 미중관계와 우리의 선택 (1) 미중관계 변천사

2020년대 접어들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한반도 정세 악화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격화이다. 2018년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중 경쟁도 극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신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13 16:05:51
이번엔, 그리고 또 아파치 헬기인가?

[정욱식 칼럼]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문재인 정부, 또 군비 확충

나는 <프레시안>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군비증강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해왔다. 대규모 군비증강이 김정은 정권의 대남 근친증오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며,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더불어 군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대적인 군축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국방비 동결은 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02 18:36:51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양심'을 묻는다

[정욱식 칼럼] '내로남불'로는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핵무기 증강은 적대국들의 최악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보장책이다." 북한 정부의 발표로 읽힐 수 있지만, 영국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한 말이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최근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되는 핵탄두 수를 현재 180개에서 260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29 14:44:49
김여정 담화 '자성의 불균형' 유감...도쿄올림픽 한미연합훈련 취소해야

[정욱식 칼럼] 9.19 군사 합의가 위태롭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거친 담화를 내놨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15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전 봄날'은 평창 대회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면서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16 17:35:32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와 김정은의 '전략적 인내'가 만나고 있다?

[정욱식 칼럼] 북한 접촉 불응 언론 보도...기선잡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 블링컨은 귀국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도 회담한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는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 연쇄 회담의 중요한 의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북정책이다.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바이든 행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15 15:16:37
한국이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인가?

[정욱식 칼럼]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문제점

난항을 겪어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합리적인 분담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11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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