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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마약 투약 가수 남태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지원 필요"

[2023국정감사] 국감 출석해 재활시설 필요성 역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29)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약 중독자 재활 치료 센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남 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남 씨는 "(마약류에 중독되면) 혼자서는 단약이 어렵다"며 "약물에 중독되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대희 기자

2023.10.12 21:59:28
중대재해법 확대 코앞인데, 노동부 장관 "시간 필요"로 또 유예 시사

[2023국정감사] 노동계와 같은 입장? 이정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꼼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유예가능성을 시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년

박정연 기자

2023.10.12 19:14:39
국감 사흘째,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정부가 일본 편" vs "충분히 검증"

[2023국정감사] 농해수위·과방위 동시다발 '오염수' 난타전…해수부 장관 "日 수산물 전면 금지는 과도"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12일,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압도적 국민 여론을 강조하며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을 압박했고, 정부 측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3.10.12 18:20:32
"필라테스, 헬스장 트레이너… '무늬만 프리랜서' 실제로는 노동자"

[2023국정감사] 이수진 "'표준계약서' 보급 및 노동부 실태조사 시급해"

지난 3월 프리랜서 트레이너도 사용자의 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전히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에서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이 12일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3년 8월 동안 생활체육 노동자들이 퇴직금

박정연 기자

2023.10.12 16:57:44
비임금 노동자 40% 증가할 동안 임금은 4% 증가에 그쳐

[2023국정감사] 최근 5년 비임금 노동자 223만명 증가…30세 미만 여성 연소득 649만 원 그쳐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22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들 중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 미만 여성이었다. 12일 국세청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54만 명이던 비임금 노동자는 2021년 778만 명

이대희 기자

2023.10.12 10:58:06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 교수, 끝내 국감 불출석

[2023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 … 여야, 교수 대신 총장 출석 합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거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격론 끝에 해외 출장 중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대신 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1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 교육위에선 오전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한예섭 기자

2023.10.11 22:11:10
'평화' 지우고 북한 정보 분석 강조한 통일부, 탈북민 북송 몰랐다

탈북민 600명 북송 소식에 김영호 "언론 보도 통해 확인…유관부처와 대책 강구할 것"

통일부 업무 곳곳에서 '평화'를 삭제하면서 대북 접촉보다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탈북민들의 북송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밤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의 감

이재호 기자

2023.10.11 18:39:40
민주당 "그러니까 기각되지" vs 한동훈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처럼 말해"

국감 이틀째…韓법무 '이재명 사건, 증거 부족' 지적에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야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하는가 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다 영장 기각

서어리 기자/곽재훈 기자

2023.10.11 18:38:20
"故표예림 아느냐" 질문 받은 정순신 "멋쩍다"

[2023국정감사] '학폭' 문제 국감 올랐다 … 이주호 "尹도 SPO 강화지시"

본인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고 학폭 대책 마련을 촉구하던 유튜버 표예림(28) 씨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학폭 대책과 관련 "근본적 고민을 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이 오갔다. 자녀 학폭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고(故) 표예림 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멋쩍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11일 오후, 국회 교육

한예섭 기자

2023.10.11 18:37:18
정무위 국감서 정부 질타 "말로만 가계부채 걱정, 정작 대출 장려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순이라는 말에 동의 안 해"…취약계층 언급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사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를 두고 "말로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라며 "(정부는 오히려) 대출을

이대희 기자

2023.10.11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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