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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尹정부 'R&D 카르텔 타파', 정체는 여성 과학기술인 예산 삭감?

학생 연구자 인건비도 약 8억 삭감…과기부 예산 삭감 R&D사업 수는 193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2배 가까이 늘었던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산은 문

최용락 기자

2023.10.11 14:59:02
화력발전소 10곳 중 9곳 대기오염 측정 결과는 "허위"

윤건영 의원실 "87.3%가 최소 측정 시간, 측정 인력 기준도 못 맞춰"

한국 화력발전소의 90% 가까이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상 허위로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적 측정이 불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측정 인력이 최소 요구 사항과 다른 등의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가 윤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내 화력발전소 63개소

이대희 기자

2023.10.11 11:53:11
9.19 합의 효력정지? 통일부 "대단히 중요한 문제…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루 빨리 효력 정지하자는 신원식에 김영호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고 충분히 논의돼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9.19 합의의 효력정지 또는 파기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이재호 기자

2023.10.11 11:52:22
이동관 "공영방송 민영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2023 국정감사] "KBS, 놀면서 1억 받는다" 주장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은 건드릴 수 없는 금자탑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로 징수가 잘 되지 않고 광고 수입도 부족하면 민영화

최용락 기자

2023.10.11 08:10:26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뺏기 위해 내년에도 4억 예산 편성

조정식 "피해자와 싸우는 정부, 2차 가해 자행…헛돈 쓰겠다고 뻔뻔하게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변제공탁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항소하기 위해 내년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들과 끝까지 싸우려는 외교부가 이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

이재호 기자

2023.10.11 00:48:16
국정감사 첫날 키워드는?…오염수·가짜뉴스·양평고속道

[2023국정감사]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전·현 정부 책임론 맞붙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여당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쏟아냈고,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의 공식석상 데뷔 무대가 될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저녁 6시를

곽재훈 기자

2023.10.10 21:25:46
유인촌, 야당과 '가짜뉴스' 설전…김행의 '위키트리'엔 "확실히 문제 있다"

柳 "尹대통령·김건희 싫어한다고 가짜뉴스? 그런 일 없다…후쿠시마 얘기, 광우병 떠올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의 보도 행태에 대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해 본격적인 직무에 돌입한 유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서어리 기자

2023.10.10 18:19:44
이동관, '중국 응원 90%'에 "대선에도 영향 가능…호들갑 떨 일"

[2023국정감사]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월권' 야당 지적엔 "적극행정" 반박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 클릭 응원과 관련 정부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면 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들갑 떨어야 될 일"이라고 맞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하려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는

최용락 기자

2023.10.10 18:19:26
정부, 이-팔 충돌에 "두 개의 국가 해법 지지…평화적 해결" 촉구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다는 트럼프 주장에 "사실 아냐" 반박

팔레스타인 가지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두 개의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개의

이재호 기자

2023.10.10 14:58:22
야당 "양평고속도로 엉터리 발표 사과하라"에 원희룡 '거부'

[2023 국정감사] 야당, 양평고속道 쟁점화 vs 국민의힘 '文정부 통계조작' 맞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중점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장에서 본 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7월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

곽재훈 기자

2023.10.10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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