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사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를 두고 "말로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라며 "(정부는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불균형이 커지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나오는 등 주담대 규제 완화가 이뤄져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을 거론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정부 정책이 현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모순이라는 말에 동감하지 않는다"며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취약계층 보호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 안정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두고는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무주택자-고정금리-34세 이하 등의 기준이 있었으나 은행들이 실제 6~7월에 낸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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