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고 학폭 대책 마련을 촉구하던 유튜버 표예림(28) 씨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학폭 대책과 관련 "근본적 고민을 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이 오갔다. 자녀 학폭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고(故) 표예림 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멋쩍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학폭 피해 공론화 및 학폭 예방 시민활동을 벌여온 유튜버 고 표예림 씨의 이름이 여러 번 질의내용에 올랐다. 2022년 기준 6만 2000건에 육박한 전국 초·중·고교 학폭 신고건수를 두고 교육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부 측에 촉구했다.
표 씨는 지난 1월부터 유튜브와 방송 등을 통해 12년 전 본인이 겪은 학폭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학폭 공소시효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학폭예방 시민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표 씨의 활동은 학폭 문제를 다룬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 시기와 겹쳐 '현실판 더글로리' 사건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표 씨는 최근 '공론화 이후 학폭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영상을 본인의 계정에 업로드한 후, 지난 10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당국 관계자들에게 "고 표예림 씨 사건을 알고 있느냐" 물으며 "학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정부 방침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학폭 관련한 이날의 질문답변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나갈 때'라는 정도의 원론에 그쳤다.
학폭 관련 질문을 받은 이주호 장관은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학폭 관련) 입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다만 법안통과 이후에도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위 '정순신 사태'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커졌던 지난 4월 당시 학폭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학폭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최근엔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개선하자고 (제안했다)"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학폭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8명에 불과한 교육부 학폭담당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력구성을 (고민한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선 '정순신 사태'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고위급 인사 자녀의 학폭 문제가 여러 번 불거지고 있다. 이에 야당 측 위원들로부터는 "정부의 학폭 관련 문제 인식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되신 이동관 위원장의 아들 학폭문제는 '정순신 사태'보다도 백배 악질인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다"라며 "정부의 학폭 인식 문제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학폭 문제와 연루된 사람들이 국가의 높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말씀해주셔야 한다"는 문 의원의 제안에 "학폭 대책에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폭 가해학생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이 밝혀져 논란 끝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폭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27세의 (학폭 피해자) 표예림 씨가 최근 결국 목숨을 끊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를 받자 "정확히는 모르고 보도를 봤다. 저도 참 멋쩍다"라며 "제가 가해자 쪽(입장)이다 보니 마음 아픈 측면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사실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피해 학생과 가족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물의를 야기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당시 법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숨겼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해서 고발됐고, 이후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좀 더 주의가 깊었다면, 약간 적극적으로 (소송 사실을) 오픈했었어야 됐다는 아쉬움은 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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