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22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들 중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 미만 여성이었다.
12일 국세청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54만 명이던 비임금 노동자는 2021년 778만 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이 40.4%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0년과 2021년 사이 한 해에만 비임금 노동자 83만 명이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17년(총액 57조6500억 원) 1040만 원에서 2021년(84조3600억 원) 1084만 원으로 증가했다. 5년 증가율은 4.2%에 그쳤다. 노동자 증가율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비임금 노동 조건이 그만큼 더 열악해졌다.
소득 현황은 성별로, 연령별로 차이가 났다.
2021년 기준 남성 비임금 노동자의 평균 연소득은 1266만 원이었으나 여성은 929만 원에 그쳤다.
성별/연령별로 소득이 가장 큰 집단은 40대 남성이었다. 76만 명이 12조6300억 원의 소득을 거뒀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673만 원이었다. 이어 50대 남성(1522만 원), 30대 남성(1399만 원), 50대 여성(1119만 원) 순이었다.
소득이 가장 작은 집단은 30세 미만 여성이었다. 1인 평균 연소득이 649만 원에 그쳤다. 이어 30세 미만 남성(748만 원), 60세 이상 여성(807만 원) 순이었다.
대체로 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컸고, 남녀 각 40대, 50대에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커도 평균 소득은 2021년 최저임금(1822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한편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각국에 권고했다. 한국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은 2021년 12월 이에 따라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개정된 분류를 정부통계에 반영해 한국 노동자의 소득 현황을 더 현실에 맞게 파악해야 하나 이 역시 속도가 느려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실은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종사상지위가 반영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중이나, 2024년 하반기에 공표범위 결정에 필요한 표본오차 등을 검토한 후 2025년 상반기에나 공표범위 및 공표시기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의 대처는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국가통계정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되지 못 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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