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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도로 이익, 김건희가 누리면 '논란'이고 농민이 누리면 문제 없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진정 필요한 건 제대로 작동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와 일가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가깝게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1조8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 상황에서 노선이 변경되었다. 원래 추진하던 고속도로 종점은 양서면이었으나, 강상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07.10 13:51:40
'땡윤 방송'으로 가는 수신료 분리 징수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영화 <노팅힐>로 유명한 로저 미첼 감독의 유작으로 2022년 개봉된 <웰링턴 공작의 초상>은 1961년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다. 60세의 전직(해직) 택시 기사 캠턴 버튼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를 훔친다. 버튼은 자전거 사고로 숨진 딸을 그리워하는 희곡을 끊임없이

김종구 (언론인)

2023.07.10 09:45:08
종전선언 주장하면 반국가세력? 부시도 트럼프도 반국가세력인가

[현안진단]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은

종전선언이 반국가세력의 합창?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침략 시 유엔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허황된 가짜평화 주

평화재단

2023.07.10 09:44:45
김영삼이 "일본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헛일이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7]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⑥

지난 주 글에서 1953년 10월에 열렸던 한일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망언을 살펴봤었다. "철도를 놓고 논을 개간하는 등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에게 이로웠다. 일본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궤변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뒤로 4년 동안 한일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분석한 역사학자 다카사키 소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08 13:00:10
오염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을까. 바다로 땅으로 흘러 들어간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폭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그 규모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혹은 그 이상, 핵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폐로 작업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역시 그 과정 중 하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15:52:02
170만 영유아의 6년 학제를 새로 만드는 일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을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와 방식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6월6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50년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모집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다니고 있던 영유아들은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다른 구로 옮겨서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페원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포털에 실린 이런 기사만 40

송대헌 전 세종교육감 비서실장

2023.07.07 13:29:53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인권학의 프론티어] 제주도와 평화권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휴가철이 되면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의 예상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안식을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07.07 13:29:38
'자발적 축소도시'는 어떠신가요?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인구감소 시대의 스마트한 도시 쇠퇴를 꿈꾸며

커지는 수도권 도시와 작아지는 지방 도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하나의 시로 간주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시·군의 수는 162개이다. 이 중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 증가한 곳은 총 17개로 전체 시·군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이 17개의 시·군을 지역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33개 시·군이 있는

이성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023.07.07 09:02:40
尹정부 '무역 적자' 누적이 심상찮다…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경제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이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전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5년 <애틀랜틱>지에 "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사실 그 이전에 중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7.07 07:31:19
'여야 모두 싫다'는데 신당에도 부정적인 여론, 왜?

[박해성의 여의대교] 금태섭·양향자 신당, 성공 가능성은?

몸집이 큰 50대 중반의 두 남자.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 국회는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299명입니다. 이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3석으로 거대 양당이 28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94%의 비율입니다. 제3당인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합니다. 성별로 보자면 남성 의원이 242명으로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7.06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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