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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30 13:21:55
'반국가세력' 한마디에 본색 드러낸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보수의 자유주의로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본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정치제제이므로, 누가 당선되거나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란 본래 없는 법이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다. 본인은 자신의 당위가 실현되지 않을 때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나라는 게임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

이관후 정치학자

2023.06.30 08:27:55
케이팝에 애정의 시선? 실패할 자유를 누려라

[케이팝 다이어리] 2023년 상반기, 다사다난했던 케이팝

2023년의 반이 지나갔다. 보통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는 결산을 선호하지만, 케이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야 6개월이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올해 케이팝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두 달 전인 4월 7일 '케이팝 다이어리' 첫 연재 칼럼의 주제는 케이팝 위기론이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통해 드러난 기획사들의 건전하지 않은 회사 경영 및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2023.06.30 05:59:49
'고집부리는 외교' 펼치는 윤석열 정부, '덜떨어진 피해자' 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화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놔야

미·중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으로만 치닫던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해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디커플링 주장이 강하지만, 미·중 충돌의 위험을 완화, 제거해야 한다는 디리스킹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디리스킹 주장은 주로 미국 경제계에서 나온

평화재단

2023.06.29 14:43:16
녹색 전환 시대, '인간 너머의 국가'를 살펴야 할 때

[초록發光] 녹색전환-비인간-인간을 위한 국가의 모색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비인간(nonhuman)이 인류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동안 인류 문명의 우수성은 곧 인간의 이성, 예측가능성 안에서 자연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바탕 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보여준 예측불허한 행위성(빠른 전파 속도,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6.29 12:58:32
檢스플레인과 '차관 통치', 尹에 드리워진 MB 그림자

[이모저모] 대통령의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MB는 정치 입문 전 다양한 경험을 섭렵했다. 그래서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그의 입버릇이다시피 했다. "기업을 운영해봐서 아는데", "창업했던 소상공인 선배라 아는데"는 그가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니 그나마 정당한(?) 편에 속했고, 군사안보 사안인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2011년 위키리크스발 주한

곽재훈 기자

2023.06.29 06:22:50
'재벌 영업사원 1호'에 맞선 '을'들의 저항

[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7.7~8 3차 노숙문화제를 제안하며

요즘 모두 어렵겠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 왔다. 재난은 끝났지만 좀처럼 일감은 늘지 않고 물가인상으로 생계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철창에 몸을 가둔 채 외쳤던 절박한 호소에 한국사회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28 12:47:28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6.27 19:40:05
'황의조 영상'은 올려선 안 됐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황의조 범죄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게시'는 가해 행위

요 며칠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관련한 영상 유포가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중복된 질문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 우선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해 그 안의 정보를 보거나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이은의 변호사

2023.06.27 16:38:15
"일본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기고] 이 나라의 앞날이 불안하다

누구를 위한 '관계 개선'인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함께 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자위대 군함이 한국이 주최하는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특히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문제는 바로 목전에 다가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이다. 그런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23.06.27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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