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씨 쪽에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부의 책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철저히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에 관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체육대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판결 불복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의 판결 비판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이 같은 대응과 '조희대 탄핵'론을 겨냥해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며 "더욱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이냐"는 이유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정과 범죄 혐의를 돌아보고 법치 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최소한의 염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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