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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도 인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

[인권의 바람] '국힘만 바라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모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던 날, 옷깃에 달린 시의원 배지를 볼 때마다 "의원님 학생인권조례 좀 지켜주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시의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피켓의 글귀를 볼 수 있도록 질서유지선에 바짝 붙어 손을 있는 힘껏 뻗었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직 울 때가 아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05.10 15:02:24
소상공인을 보면 도시경제의 풍경이 보인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소상공인 데이터로 그린 서울의 경제지리

최근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파묘>는 장의사와 무속인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토속적인 줄거리의 영화이다. 그런데, 영화 <파묘>가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흥행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이유가 <파묘>의

김종현 인하대 소상공인경제생태계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4.05.10 07:53:25
셈법다른 중국과 러시아처럼, 한국도 국익 최우선에 둬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국외교, 미중일러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고, 동쪽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긴밀해지고 북한의 도발은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 구도가 남아있는 한반도에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2024.05.10 07:53:06
끝나지 않은 밀양 투쟁,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초록發光]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 수명이 연장된 이후 2017년에야 영구 정지가 이루어졌다. 지난 5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 해체의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앞서 필수적인 과정이니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은 시간문제이다. 2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5.09 17:59:13
尹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권교체 신호탄일까?

[박해성의 여의대교] '조기 레임덕' 예약한 尹, 민주당의 선택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말 국정 지지도가 가장 낮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5년 차 4분기 직무수행 평가 평균값을 보겠습니다(한국갤럽). 14대 김영삼 6%, 15대 김대중 24%, 16대 노무현 27%, 17대 이명박 24%, 19대 문재인 42%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016년 10월 24%였는데, 이 시점에 국정농단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5.09 05:02:07
미일동맹 '올인'한 尹 정부, 이번엔 실효성 없는 SM-3 도입인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6) 전략적 사고 부재한 현실, 한국 외교안보의 비극

윤석열 정부가 미국 레이시온사의 스탠다드 미사일-3(SM-3) 도입을 결정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M-3 도입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없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및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이미 위험수위를 넘다들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9 05:00:49
의원 특권 내려놓기, 민주당도 동참하라

[복지국가SOCIETY] 설익은 공약 대신 기득권 타파부터

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수행 행태가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4.05.07 21:01:37
기초학력 보장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구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들을 능력주의 경쟁에 밀어 넣는 전북교육청

최근 전북의 학교들은 '학력 신장'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0대 핵심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내놓으며, 학력을 올리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학생의 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며,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기초학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기초학력

이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5.05 12:59:14
30년 전 공산주의 버린 러시아에 '멸공'을?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되나?

[기고] 전쟁 끝나도 양국 관계 바로 복원은 요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KBS <남북의 창> 1000회 특집에 출연한 자리에서 "새로운 외생변수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한·러 관계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비록 반년 남짓이지만 주러시아 대사로 근무했고 이어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되어 일했으므로 한·러 관계의 진행 상황을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

2024.05.05 10:05:42
두 개의 콜로세움 '하이브-민희진 분쟁', 옥석을 가려야 한다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제작 시스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하이브와 어도어/민희진의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칼럼이 나간 후에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아니 한국 대중문화산업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있었을까.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만 해도 이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 유명 대중예술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화제성도 이번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2024.05.04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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