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은 그대로 원안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30분 앞둔 오전 9시 30분경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고 외쳤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의원들은 원내지도부가 '드레스 코드'로 지정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모였다. '사법부 독립' 문구를 적은 근조 리본도 달았다.
장동혁 대표는 "세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여권의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겹겹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해외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말미, 현장을 찾은 정을호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 이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 피켓을 든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장외로 나온 건 지난 3일 이후 이틀 만이다. 당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에서 청와대 앞까지 도보 행진하는 집회를 계획했으나 '오전 10시 국무회의' 등을 이유로 전날 급하게 일정을 수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장외 집회 내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지지층이 따라붙어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당 지도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일부 의원은 집회 도중 이탈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의힘의 집회·행진이 끝난 이후 언론 공지에서, '사법 3법'을 포함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률 공포안 7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후 소화한 첫 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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