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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만 잡고 있는 대통령, '검찰 공화국'의 '피로감'이 몰려온다

[박세열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깡패 때려 잡기'에만 몰입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잘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이 있다. 잘 하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말도 한 바 있다. 이건 '전쟁'이다. '나쁜놈'을 때려잡는 '정의파 검사'의 서사는 흠 잡을 데가 없다. 명분과 당위성에서 그 자체로 완벽한 스토리고, 관전자에겐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윤 대통령의 발

박세열 기자

2023.04.07 22:03:53
임박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한국 정부도 책임 있다

[인권의 바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사능 오염수 보관으로

길을 지나다보면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일본 방문 이후 강제동원 해법 등을 고려하면 굴욕외교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건 현수막이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덕지덕지하게 걸려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국민 너를 위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07 17:16:03
與 '실언 릴레이'에 재보선 패배까지…거슬러 가면 원인은 '윤석열 정치'

[기자의 눈] 취임 1주년 앞둔 '윤석열 정치', 고민 깊어지는 여당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이은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도부 인사들의 설화에 이어 4.5 재보선에서도 충격적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현상은 이어져 있다. 지도부의 실언 릴레이가 재보선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분석'이 아닌 '상식'의 범주다. '정치 엘리트' 김재원·조수진·태영호는 왜? 최근

곽재훈 기자

2023.04.07 15:52:24
차이잉원의 미국 방문과 중국과 대만의 외교 전쟁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차이잉원과 미국의 밀착, 성공할 수 있을까

2023년 3월 26일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82년간 이어져 오던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고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했다. 온두라스의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가르시아 외무장관과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은 국교 수립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문을 통해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 영토"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권의석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2023.04.07 09:51:22
"연금개혁은 21세기 한국사회 '사회공존 프로젝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냉소와 비관이 넘쳐 나고 있는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 전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이 현 구조로 지속될 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갈 시점이 지난 재정추계 발표 때 보다 2년 앞당겨 졌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지난해 합계출생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새해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연일 화제다. OECD국가 평균 합계출생율 1.6명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로 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대외협력팀장

2023.04.07 09:46:45
윤석열 정부 1년, 검찰공화국에서 생긴 일

[이관후 칼럼] 내년 총선은 '대선 연장전', 여야 아킬레스건은?

지난해 오늘,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했다. 이재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2023.04.07 09:46:21
국민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

[연금개혁, 어떻게?] '연금약자 연대'는 원칙이지만 … 보장성 강화 없으면 미래세대도 부담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2023.04.07 03:22:51
'SM 인수전'이 드러낸 케이팝 위기 의식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위기론, 위태롭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프레시안>이 케이팝(K-Pop)을 다루는 비평 코너 '케이팝 다이어리' 연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케이팝 다이어리'는 케이팝을 깊이 있게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이종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위원, 이지행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2023.04.07 03:04:04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4.05 14:30:34
온전히 개인에 맡겨진 송혜교의 복수는 통쾌하지 않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폭력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더 글로리>와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4.05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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