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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조난, 윤석열 호의 연금개혁 중단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의 나쁜 놈, 비겁한 놈, 허약한 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6.10 15:59:05
일본영화 <정욕>이 우리사회에 주는 경고음

[영화, 시대를 넘다] 정욕

아사이 료 원작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든 <정욕>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작품이다. 영화가 그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맞는다면 <정욕>이 지루한 건 일본사회 자체가 지루하고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모든 욕망이 억압돼 있거나, 수치스러운 무엇으로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음지 속에서 존재하며, 그래서 더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6.08 15:05:23
<스텔라 블레이드>를 둘러싼 오인된 상징투쟁

[게임필리아] 여신이 된 사이보그와 스놉들의 문화전쟁

<프레시안>이 게임 칼럼 새 연재 '게임필리아'를 시작한다. 디지털 게임은 문화인 동시에 기술이며, 텍스트이면서 아키텍처이다. 컴퓨팅, 디자인, 건축, 극작, 공학, 물리학, 시네마의 기술이 공존하는 게이밍의 세계는 동시대 문화와 기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기획연재 칼럼 '게임필리아'는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언어를 만들며, 감정

신현우 문화연구자

2024.06.08 15:04:04
이민자 수용 거스를 수 없는 한국, '이민국가'로 이행 준비해야 할 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국가 일본, 2040년을 향해 무엇을 고민하는가

퓨처디자인 2040 한국과 일본은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민정책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하고 있다. 2040년 일본의 고령자수가 정점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연합회는 '퓨쳐 디자인 2040' (Future Design 2040) 이라는 중장기 비전 제안을 통해 2040년 다가올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이현욱 신슈대학교 경법학부 조교수

2024.06.07 19:00:22
중국발 알리·테무, 막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올해 1분기 중국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 보인다. 중국 정부는 내수보다 외수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57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4.06.07 16:59:40
'강성 당원' 입김보다 '당의 허리' 근력 강화를…

[기고] 국회의원·대의원이 당 대표 선출하는 제도의 장점

정당의 대표는 누가, 어떻게 선출하면 좋을까?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당연하다는 듯 되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반응에는 국가든 정당이든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 그 나라 대표는 국민이 뽑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 당의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

박수형 '괜찮은 정치인 되는 법' 역자

2024.06.06 10:59:34
소수자의 노동권, 함께 맞서며 권리를 말하자

[불법사람은 없다] 소수자가 먼저 경험하는 차별적인 노동의 현실 통해 사라지는 노동의 권리를 들여다봐야

[편집자 주]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내부를 분리하는 것임에도 정주노동자들의 의식에 차별과 배제를 내면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노동자 배제와 차별을 넘는 노력을 현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2024.06.05 19:04:54
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쏟아진 '1호 법안'들 보니…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법안 1호 경쟁, 여야 대결? 민생법안 경쟁?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2대 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회의 한 회기가 끝날 무렵에는 법안 발의가 뜸합니다. 총선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죠. 또한 법안 심의도 잘 안 됩니다. 당선되신 분들은 당선되신 대로 지역구 당선인사로 바쁘고, 낙선하신 분은 낙선하신 대로 의욕이 떨어지신 탓이지요. 이런 탓에 '국회 다니는 변호사'도 선거기간 및 6월까지 법안을

박지웅 변호사

2024.06.05 09:58:23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주목하라

[초록發光]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개발 효과가 '4대강 사업' 못지않다"고 호들갑을 떨 때(매일경제, 2008년 12월 16일 자), 해외에서는 지하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의 다음 먹거리는 공공 인프라가 되었다. 이때 맥락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프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지만 이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장

2024.06.04 17:58:27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이제 낯설지 않다

[경제뉴스N시선] 뉴욕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24.05.24 매일경제)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24.05.25 한국경제) 경제신문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내보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플랫폼·특수고용·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6.04 0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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