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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사법리스크 '내로남불'

[최창렬 칼럼]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한국정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를 이화영의 대북송금 공모자로 보고 있는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6.14 14:00:39
일제의 국가 폭력, 일본인도 피해자였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동북아에서 잊혀진 존재, 중국 잔류 일본인

중일전쟁과 '개척민' 그리고 만몽개척단(滿蒙開拓團) 1937년 7월 7일 북경 근교에 자리 잡은 루거우치아오(蘆溝橋)를 습격하면서 촉발된 중일전쟁은 만주국의 몰락, 나아가 일본제국의 몰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일제는 전선의 확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인들을 집단적으로 만주지역에 이주했다. 강제이주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다. 만주국의 북변진흥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4.06.14 12:01:38
커밍아웃 경험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리풀연구通] 벽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Pride Month)로 지정된 매년 6월은 전 세계 곳곳이 무지개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실 멤버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긍심 행사에 참여해 무지개가 가득한 공간에서 전시도 보고 드랙 퍼포먼스도 즐겼다. 행사가 끝난 후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각자 처음 참여한 자긍심 행진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6.13 10:01:03
서울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는데…

[초록發光]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

출장길에 들른 한 프랑스 마을에서였다. 숙소에 짐을 부린 뒤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부동산에 내걸린 매매 공고에 눈길이 갔다. A부터 G까지의 등급이 쓰여있는 색깔을 달리한 막대들, 저게 뭐지? 알고 보니 이 공고는 모든 주거용·상업용·공공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겨 공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나 매매 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6.13 08:01:06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한국 외교 설 자리 없어진다

[현안진단] 두 개의 전쟁이 촉발한 국제질서 변환,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야

두 개의 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은 여전히 요원하다. 오히려 전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전술핵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자의 참극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정전 안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평화재단

2024.06.12 21:55:31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동물은 무슨 죄?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0) 국제규범에서 공존 지혜 찾아야

국제정치 용어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 고조시키기(escalate to de-escalate)'라는 게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긴장 완화를 도모하려는 책략을 뜻한다. 쌍방 간에 대화와 소통이 마땅치 않거나 내키지 않을 때 종종 동원되곤 한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양측 모두 사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1 20:12:11
'성심당 방 빼!' 논란의 진짜 이유는? '돈벌이'로 내몰리는 공공 철도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성심당 퇴출 논란'으로 본 한국철도의 공공성

모두가 수도권을 고집하는 시대에 성심당은 로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나온 세월은 자체로 역사가 되었다. 이제 성심당은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과 더불어 대전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철도가 탄생시킨 도시 대전의 심장은 대전역이다. 상행선이든 하행선이든 철도로 한반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북적이는 대전역을 통과해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4.06.11 19:00:37
민주당, 윤석열과 '내가 더 부자 잘 지키겠다' 경쟁하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부세 폐지 앞장서다니

청년, 서민 정책을 포기한 민주당, 1%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선언하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자 감세 불 지피는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을 무시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종부세 감세와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6.11 14:59:25
리영희 "'대구사회' 발전 무궁하여라. 지역주의 망존 타파에 앞장서길"

[다시! 리영희]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대구사회(비평)'의 발전 무궁하여라. 지역주의의 망존을 타파함에 앞장서서 영·호남 화합과 정다움으로 민주적 성세를 이루면 남북 민족 합심하여 마침내 통일을 이루리라." 2003년 <대구사회비평> 신년호는 제일 앞단을 리영희 선생 친필 서신으로 시작했다. 복사본으로 남은 서신으로부터 지난 5월 17일 리영희재단의 갑작스러운 부탁은 한 장의

이상원 대구경북독립언론 뉴스민 편집국장

2024.06.11 11:53:06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는 정부에 있다

2003년부터 교사로 일해 왔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더디게 변화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은 분명한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교사로서 내가 처음 마주한 학교는 나의 유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체벌이 존재했다. 교사들끼리 "학생을 때려서 오늘 체력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신규 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진냥

2024.06.10 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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