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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해법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2023.05.02 14:50:53
정찬헌, 후배의 "공 진짜 더럽던데요"가 최고의 칭찬이었다

[이종훈의 더 플레이어] 'FA 미아'에서 다시 마운드에 선 키움 히어로즈 투수 정찬헌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이다. 25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며 16년을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도 많고, 예전에 아파서 수술을 여섯 번이나 받았다"는 이유로 다들 기피하고 외면한다면? 당장 먹고살 길조차 막막해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일 것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2023.05.02 06:23:39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창업자 1주는 가치 10배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가 정당과 청와대에 있을 때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 드디어 이번달 27일 본회의서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2020.6.5.)이 처음 발의해, 국

박지웅 변호사

2023.05.01 07:35:37
100년 전 역사는 사과 필요없다? 오키나와에 새겨진 기록들

[화보] 미군 전진기지 오키나와 현지에는…

21세기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미·일·유럽 대 러시아·중국·북한 간의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 있는 외교'를 던져버리고 미·일과의 동맹 강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쓰레기통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3.04.30 13:20:49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현안진단] 윤석열 '가치 외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처하기 어렵다

가치외교의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

평화재단

2023.04.30 07:17:04
'중꺾마' 검사 출신 대통령은 결국 그 흔한 '전관 변호사'가 돼 버렸나

[박세열 칼럼] '강직한 검사'는 어떻게 '가해자'를 변호하게 됐는가

한국 사회에서 보통 검사는 옷을 벗으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엊그제 범죄자를 잡아 넣던 검사는 오늘 범죄자를 변호한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검복을 벗은 후 변호사가 됐고,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진 회사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

박세열 기자

2023.04.30 07:13:59
"쓸모없는 바위섬 폭파하자"던 김종필도 지켜낸 독도인데…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7]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②)

독도에 대해 쓰려니 축구선수 박종우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3,4위 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2 대 0으로 이긴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축구장을 돌았다. 그 때문에 FIFA로부터 징계를 받고 동메달 시상식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 등에서 정치적 선전 활동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을 어겼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4.29 14:19:13
왜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꺼려할까?

[정욱식 칼럼]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 공유 아냐"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9 08:05:11
다시 고조되는 대만해협 위기, 대만문제 언급이 불장난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해협 전쟁과 한국의 입장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3월말 중남미 수교국을 방문했다. 귀국길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거쳤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매카시(Kevin McCarthy)와 회면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1979년 이래 대만 영도자가 미국에서 만난 최고위층 인사이다. 관례대로 중국은 차이 총통을 환대한 매카시의 행동에 강렬한 항의를 제출했다.

김영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4.28 15:18:17
대학생 모시기에 안간힘인 지자체, 현실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 가치 재창출 없는 대학생 유치, 효과 거두기 어려워

화창한 봄날 대학 캠퍼스에 부스가 차려져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학생들에게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대학에 입학한 타지역출신 학생이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장학금 형태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에 4년제 및 전문대학이 400여 개가 넘고, 이들 대학으로의 진학은 청년층 인구이동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대학 진

장후은 경상국립대 학술연구교수

2023.04.28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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