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42년 만에 미국 핵탄도잠수함이 한국에? 왜?

[정욱식 칼럼] 한미 정상회담, 안보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며, "예정된 미국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s)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부머(boom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핵탄도미사일잠수함(오하이오급)은 최대 20개의 '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7 15:55:01
왜 입사 13년 만에 'X 같은 마사회' 유서 남기고 떠난 걸까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⑦ 죽음으로 고발하고 떠난 말관리사 박경근을 기억하다 (上)

누군가는 급히 덮어서 지우고, 덧씌워서 왜곡하고, 시간 속에 무심히 잊히길 바란다. 또 누군가는 하나하나 파헤치고, 바로 세우며, 떠올리고 되새긴다.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회적 타살의 사회적 의미를 헤아리는 노력이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떠난 자의 부활이란 그렇게 산 자의 몫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한국마사회(이하

김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산재사건기록모임

2023.04.26 15:50:04
윤석열 정부의 '대환장 외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정희준의 어퍼컷] 국익과 반대로 가는 윤석열 외교, 도대체 왜?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재난'은 해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좌충우돌 하며 '국익'의 반대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일거에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자해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나 언론이 어리둥절해하고 있고, 국내 친미 보수주의자들조차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다. 이번 '방미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4.26 08:13:57
尹 '일본 무릎' 발언엔 "주어가 없다"고?…전국민 영어번역 평가 하나?

[박세열 칼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번역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번역을 잘못한 언론이 어떤 언론이고, 어떤 기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국민 영어 번역 평가'가 시작됐다. 24일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오늘 일부

박세열 기자

2023.04.25 09:30:58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 매입의 의미

청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04.25 06:02:38
장애인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⑤] 좌초하고 있는 독일의 통합교육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2007년 9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유럽 29개 국가의 청소년 80명이 모였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주제의 공청회(Young Voices: Meeting Diversity in Education)에 참여하기 위해 리스본을 찾았다. 여기서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25 06:02:12
'확장억제 결핍 착각증세'를 치유하자

[정욱식 칼럼] 한국군+주한미군+유엔사+미국의 확장억제…이래도 부족할까?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가 어떻게 논의·합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할 핵심적인 지표도 확장억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4 21:59:14
"회사가 모범 답안지 만들어 배포하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⑥ 발전비정규직 김용균이 만든 빛 (下)

2019년 3월 29일 국무총리 훈령 제737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특조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달여에 걸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24 15:08:01
돌봄의 준시장화는 국가 의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정부의 준시장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회서비스라는 말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3.04.24 11:05:38
장제원에서 심상정까지…팔 걷은 국회, 전세사기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전세사기 보호 및 방지 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중요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방지법안입니다. 올 1월부터 다양한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개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만기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박지웅 변호사

2023.04.24 07:37:08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