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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퇴행적 여성 정책' 지적에 정부 답변, 부끄러웠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구조적 성차별 부정' 정부 입장 바뀌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올해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 등 퇴행적 여성 정책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려는 정부 입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고서는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진행된 '여성차별

서어리 기자

2024.11.15 09:58:22
피해자에 '살인예고'했는데…재판부 "'거제 교제살인'은 우발적 살인"

창원지법,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년 선고…유족 "계획 살인 인정해야"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

박상혁 기자

2024.11.15 07:59:01
대학은 왜 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투표' 캠페인을 방해하나

['윤석열 퇴진 경기시국대회' 연쇄기고] ④ 대학생들이 퇴진 운동을 하다 겪은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3일 '윤석열 정권 퇴진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퇴진 이후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평화, 노동, 평등, 기후위기, 복지, 민주주의 등 각 영역 별로 나눠 싣는

유매연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 대표

2024.11.15 07:16:35
[단독] 철도공사, 尹 정부 철도 정책 반대했다고 직원 175명 대량 징계

사실관계 틀린 징계사유서도…노조 "12월 총파업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

한국철도공사가 '수서행 KTX 운행', '쪼개기 민영화 반대' 등 정부의 철도 정책에 반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70여 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위원이 아니었던 일반 조합원을 집행위원으로 지목해 징계한 사례도 있었다. 파업이 끝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무더기 징계가 이뤄

최용락 기자/박정연 기자

2024.11.15 05:01:44
문다혜 측 "언론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더 묵과할 수 없어"

변호인단 "정치적 의도 가진 편향적 수사에 전주지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향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문 씨의 변호인단(이광철·이정선 변호사)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이명선 기자

2024.11.14 23:01:22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민주당 "기다렸다는 듯 심각한 언행 일삼아" vs. 국민의힘 "李 사법리스크 방지 노림수"

탄핵 심판 중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이명선 기자

2024.11.14 22:01:38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 성향 단체 대표, 재판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 사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가 단체 회원과 함께 길을 지나는 이주민에게 신분증을 요구

최용락 기자

2024.11.14 21:00:06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역사의식 한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1968년 12월 5일 제정, 이하 <헌장>)의 첫 대목이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 마지막 겨울 방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이 이를 암송하지 못하면 학교가 파함에도 귀가하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던 기억이 여전하다. 반세기가 넘어 다시 읽어보니, 젊은

최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자의 집' 이사장

2024.11.14 18:30:52
'스스로 걷고 밥 먹을 수 있으면 존엄한 상태'라고 여기는 노인들, 왜?

[서리풀연구通] 지위로서의 의존성: 돌봄 받는 사람으로서 노인의 자기 표현

필자는 지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에 관해 묻는 초점 집단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최소 한 두 가지 이상 보유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질병이 있어도 "내 다리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 또는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상태"를 '존엄한 상태'라고 여겼다. 질병을 가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11.14 10:59:30
동덕여대 학생들은 왜 '과잠'을 바닥에 던져뒀나

"의견 수렴 없이 남녀 공학 전환 시도에 배신감"…다른 여대들도 '소멸할지언정_개방하지않는다' 연대 목소리

학교본부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동덕여대 학생들이 총장실이 위치한 학교 본관에 대한 무기한 점거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 시도로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사태의 본질은 학교 측의 소통 부재에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동덕여대 학생들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측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 전면 철폐 및

박상혁 기자

2024.11.14 0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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