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8월 04일 17시 2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죽음의 열차가 달렸던 역사에서 오늘의 '쉬운 혐오'를 묻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독일 기행 ⑧ 아우슈비츠에서 팽목항, 배재고까지…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가야지, 가야지, 오시비엥침 가야지." 만약 폴란드 학생들과 스포츠 경기 중인 상대 팀 선수들이 폴란드 선수들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율동에 맞춰 불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시비엥침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다. 8년 전 가을 새벽 2시경 폴란드 시골 마을 오시비엥침 역 승강장에서 프라하행 국제열차를 기다렸다.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방 도시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6.07.25 00:09:57
'학내 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서울교육청 "항소 포기, 복직 진행"
서울시교육청 "유사 갈등 재발 않도록 제도 보완·소통 강화 힘쓸 것"
학생들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지혜복 교사가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수용하고 지 교사의 복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 해임 처분 무효를 판결했다. 이로써 지 교사는 자
박상혁 기자
2026.07.24 18:39:47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사실?…합수본, 관련 정황 포착해 조사 나서
신천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일부 신도를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 등에 의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4일 <연합뉴스> 등을 보면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가 지난 2020년대 신도들을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이대희 기자
2026.07.24 15:57:46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고법 "노 관장의 가사,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이 기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허환주 기자
2026.07.24 14:14:57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통점? 법률가의 지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자본의 코드'를 수호하는 법률가들의 국가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문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를 뛰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2026.07.24 13:59:23
'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 무죄에 시민사회 "정부는 제도 공백 방치 말라"
국제엠네스티·모임넷 "36주 임신중지 원인은 의료체계 미비…처벌 아닌 돌봄·의료 대상"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를 두고 '무죄 판결을 넘어 정부는 더 이상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산모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에게 무죄
2026.07.24 12:56:06
개발 폭주와 기술 파시즘 사이,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
[초록發光]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빨려든 정의로운 전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정식 명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노동 법률로 소개한다. 이 법의 인과 구조는 단순하고 일방향이다. 산업전환은 독립변수이고, 노동전환은 종속변수이고, 고용안정 지원은 매개변수이다. 산업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26.07.24 12:55:32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재판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2026.07.24 11:29:46
'단톡방 성희롱' 신학생에 사과 요구한 피해자, '협박·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재판부, 가해자 사망 책임 피해자에게 돌리며 타박…여성계 "가혹한 잣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희롱한 신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가해자는 사과를 거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판부는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타박했다. 여성계에서는 성희롱으로 입은 고통, 불가능해진 피해
2026.07.24 09:22:16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를 위하여…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의 사례이다. A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채색 논슬립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시력 학생에게는 계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6.07.24 06: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