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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가담 증거 없다'는 헌재 판단, '尹 계엄 불법' 확인한 것"

시민사회 "내란 비호 한덕수 기각 규탄…윤석열은 파면해야"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규탄한다

서어리 기자

2025.03.25 11:27:47
교육부 "연세대 의대생 절반 정도 복귀 맞다…제적 구제책 없다"

의대증원 철회 전제 '전원 복귀' 기준은? "상식적 수준 될 것…31일 판단"

교육부가 지난 21일 1학기 등록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 의대에서 의대생 절반 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제적 위기에 처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다고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생 과반이 복귀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는

최용락 기자

2025.03.25 10:05:04
"간첩·중국인이 산불 저질렀다"…극우세력, 이번엔 산불 음모론

커뮤니티 운영자 제재에도 챗GPT 이용 음모론 유포

연일 폭력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극우세력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간첩과 중국인 소행'이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챗GPT 등을 이용해 음모론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박상혁 기자

2025.03.25 09:16:44
"갈라치기 누가 했나...한덕수가 갈라치기 장본인"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선고에 분노…"尹 빨리 파면돼야 할 필요성 더 높아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24일 늦은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긴급집회에서 "오늘 한덕수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하루빨리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서어리 기자

2025.03.25 05:01:21
의성 산불, 휴게소로도 옮겨붙어…사흘째 안 잡히는 불길

오후 들어 강풍으로 진화율 더 떨어져…인근 지역 주민들 대피령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옮겨붙는 등 사흘째 불길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는 상황이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경북 의성군 옥산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점곡휴게소 건물 두 동 가운데 한 동에 산불이 옮겨붙었다.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중이다. 휴게소가 있는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

서어리 기자

2025.03.25 03:33:50
법원,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상경 시위 "불허"

"질서 유지에 장애 발생 우려"…민변 "즉시항고 예정"

법원이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하도록 식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서어리 기자

2025.03.24 22:00:58
민변, 경찰 '트랙터 행진' 제한에 집행정지 신청…"집회 자유 침해"

극우세력, 맞불 집회 예고…"'좌빨' 불법 행위 막아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 집회ˑ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에 대한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유감"이라고 밝

이명선 기자

2025.03.24 18:52:01
윤석열 형사사건, 다음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첫 증인 최상목·조태열

尹 대통령은 불출석…양측, '위법수사 논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 두고 공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5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4월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최용락 기자

2025.03.24 18:51:42
'전두환 회고록'이 교육도서인가…전국 초·중·고에 5.18 왜곡 도서 386권 있다

광주 학교도 왜곡 도서 26권 소장…"역사관 왜곡 위험"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 386권이 비치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 초·중·고 도서관에서 5.18 왜곡 도서 386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

박상혁 기자

2025.03.24 15:05:54
윤석열식 '4대 개혁'으로는 '진짜 개혁' 이룰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정부가 원점으로 돌려버린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제외하면 지난 1차 실행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지방의료원을

시민건강연구소

2025.03.24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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