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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1심보다 형량 줄어…2심서 징역 5년
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6년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박세열 기자
2026.05.21 15:16:01
[속보] 대법, 34년만에 판례 뒤집었다…"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각각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서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가
2026.05.21 15:06:31
아픈 부모 앞 "그래도 가족만한 게 없다"는 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서리풀연구通] 부모가 아플 때 가족의 결속에 대한 연구
'그래도 가족만한 게 없다.'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자주 들리는 말이다. 정부 정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설이 모자라는 곳에서, 자식들은 모여 어떻게든 해낸다. 더 흥미로운 풍경은 외부 자원이 작동하는 자리에서도 펼쳐진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들르고 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식이 직접 챙겨야지"라는 말은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외부의 손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21 14:58:23
스타벅스 '극우 상징' 되나…전두환이 '탱크 텀블러' 든 영상까지
"우리가 스타벅스다" 게시물도…불매운동 여론도 높아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극우 성향 네티즌과 연예인들이 5.18을 조롱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고, 방문 인증샷을 찍는 등 스타벅스를 극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 불매운동 움직임도 거세다. 지난 19일 X에는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를 사용
최용락 기자
2026.05.21 14:58:04
삼성전자, 잠정 합의…'반도체 최대 5.4억', '비반도체 600만 원' 추가 지급
사업성과 10.5% DS 부문에 자사주로 추가 배분…10년 시행, 100~200조 흑자 조건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10년 간 일정 기준 이상의 흑자 기록 시 반도체 부문에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활용한 추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파업 계획은 철회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작성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2026.05.21 11:00:13
석탄 노동자의 눈물 "6년 내 떠나는 것 말곤 암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탈(脫) 석탄의 딜레마] ② 사라지는 석탄, 잃어버린 일자리
미분탄. 아주 잔 가루로 된 석탄을 뜻한다. 보통 입도(粒度)가 0.5mm 이하인 분탄을 이른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매우 중요한 연료원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에서 화석원료를 연소시켜 얻은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회전력을 얻은 후 터빈 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미분탄
허환주 기자
2026.05.21 10:58:56
'입양 골든타임'이란 착각…'가장 빠른' 부모가 최선인가?
[결연 그 이후, 다시 묻는 신중함: '빠른 확정'이라는 또 다른 환상] ① 친생모의 목소리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1990년 6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남편이 없고 아기는 아빠가 없으니,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너도 아기도 사는 길이다." 하지만 그때 내게 필요했던 것은 아이를 빨리 데려갈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곁에 남아줄 어른들 이었다. 그리고 2026년 현재도 '입양 대상 아동'이라고 사회가 분리해 버
전현숙 친생모, 진실의 자리 대표
2026.05.21 08:11:55
교육은 왜 점점 더 어려워졌는가?
[기고]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대
대통령까지 나선 현장체험학습 논란 직후, 학부모의 민원이 문제라는 교사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때론 기가 막히고, 과도한 간섭으로 느껴질 민원 실태를 볼 때, 분명 교사들의 증언은 우리 사회에 무겁고 답답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교총에서 참여한 28년 차 교사, 현장체험학습엔 누구보다 열
박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
2026.05.21 06:00:56
[속보] 삼성전자 노사, 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잠정 합의안 도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이로써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컸던 성과급 배분 관련해서 노사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노사가 한
2026.05.20 23:33:35
반도체 클린룸의 투명인간, 청소노동자 눈썹에 쌓이던 하얀 가루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② 방진복을 입고 청소하는 사람
청소보다 더 적응하기 어려운 클린룸 환경 반도체 공장에서의 청소 일은 일반적인 청소 일과 다르다. 우선 클린룸 내부의 환경 자체가 일을 하기에 편안한 신체 상태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 안에 들어가면 그 압(기압) 때문에 사람이 자꾸 깔려서(눌려서)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이래 걷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밥 얼마나 잘 나오는 줄 알아요?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5.20 14:47:43